커지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 15.(금)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

SK네트웍스, 탄소중립 경영 글로벌 기관 인정

‘2023 CDP 코리아 어워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월 영국 CDP 선정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선정 영예… 전 세계 2만3200여 개 참여 기업 중 상위 1.5%에 해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오며 회사의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국제적 수준의 ESG 경영 실천을 입증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는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경영 전략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이자 글로벌 비영리기구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산업재 부문 우수상(섹터 아너스 상)을 받았다. 이는 투자

국회의원 선거시스템 점검…디도스 등 사이버공격 대비

사이버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행안부 차관, 선거 종료일까지 안정적 시스템 운영 당부·관계자 격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 해킹과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 중이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22일 전으로, 이번에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19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속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병원 역량 수도권 주요 병원 수준으로…지역 종합병원 육성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계약형 필수의사제·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신설…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OTT 해외진출 등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

봄철 지역축제 안전하게…행안부, 특별대책기간 운영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

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인감 요구사무 900건도 정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보상체계 마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정부, 의료개혁 속도…1차-2차-상급종합 병원 역할 확실히 나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경증환자는 1차·2차에 회송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 6.1%↑…집중점검 실시

13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병행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3월 각별한 주의 필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