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가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 폐기물 오염토 불법 매립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민통선이 각종 폐기물 및 오염 토양 불법매립의 원상지로 전락해 토양과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민통선 출입 인가를 받은 수도권역 건설 현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출된 건설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이 하루에도 수십 대 이상의 덤프차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통선 내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논 습지가 분포돼 있으나 농경지 성토로 인해 논 습지가 각종 폐기물, 오염토로 불법 매립돼 습지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저지대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도 확인했다. 환실련은 그동안 민통선 내 폐기물과 오염토 매립 실상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 논 습지, 다랑논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고 수천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평탄화된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약 5274평 농지(전, 답)에 2m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됐다.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이날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해 준다. 아울러, 결연시장 상인이 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연시장 방문 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동점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이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오는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8일 해수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가 지난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은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체 이용 습관,환경을 감안해 기존 조사와 달리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한정했으며, 설문 문항도 간소화됐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점검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조사 취지를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2023장애인문화예술축제 행사로 9월 3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헬기장에 마련된 축제 특설무대에서 시사 예능쇼 '두 개의 시선(視線 x 詩選)'을 공연한다. KBS 장애인 앵커였던 최국화 씨 사회로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시사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표절 피해자의 증언과 문화평론가의 장애인예술 표절 예방책을 등을 전한다. 그리고 장애인예술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룬 공연 '그림자놀이'와 한국파릇하우스의 무용 '색안경'을 통해 표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예술로 표현한다. '그림자놀이'는 실체와 그림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모습을 연기와 춤 그리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색안경'은 비장애인이 주류화된 세상 속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서커스의 풍자적인 모습으로 담았다. 방귀희 대표는 '두 개의 시선(視線 x 詩選)은 장애예술인 김용우 님의 총연출로 22명의 장애,비장애예술인들이 무대를 꽉 채우면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마이너스 예술이 아니라 함께 협업하는 플러스 예술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개최하는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관련 행사로,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기념일인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열린다. 사업회는 지난해에도 인권, 환경, 노동 등 8가지의 주제를 다룬 '1+7분 민주주의 강연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강연에 토론이 더해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9월 15일(금)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개최된다. '민주주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부제로 진행되는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에서 8명의 강사가 각각 이야기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의 미래(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민주주의와 언어감수성(신지영 고려대학교 교수) △모두를 위한 젠더민주주의(엄혜진 경희대학교 교수) △지속가능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김찬호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전문연구위원) △AI와 민주적 노동윤리(이상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44건은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건설업 외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개발도상국 현지 전문가와 국내 청년들이 함께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사회혁신가 문제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 'INNO-CAMP'(이하 이노캠프)가 8월 28일(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노캠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 브릿지(The Bridge International),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사단법인 더프라미스(International NGO ThePromise)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필리핀과 라오스 현지 전문가(INNO-Partner)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 협력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노캠프는 글로컬(Glocal)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3단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 첫 단계로 △Day 1(9월 8일) 개발 협력 현지 문제 정의 △Day 2(9월 9일) 창의적 솔루션 디자인 △Day 3(9월 10일) 개발도상국 현지 타당성 검증 및 최종 발표회 순서로 진행된다. 퍼실리테이터 10명과 일반 청년 참가자 3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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