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먼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이 논의됐다. 특히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 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D 제강 협력업체 대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운영했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를 설문조사 한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K-방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또한 O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은 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는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KG 모빌리티는 3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56.5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KG 모빌리티는 3년 만에 개최된 교섭에서 2010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KG 모빌리티 노사는 판매물량 증대와 함께 회사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어느 때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 속에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종업계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기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선진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있어서도 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로 늘리고 한국어 전문 교원도 파견 규모를 3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미래세대를 잇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어가 문화매력국가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촘촘한 한국어 공급망 구축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 ▲K-컬처로 체득하는 한국어 ▲메타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체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지역,국가별 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현지화, 한국어 학습자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한 자생적 발전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곳으로 확대한다. 2007년 3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구입비용의 70%까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300여개사에 132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약 100억 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한다. 이어 내년에는 이천,논공,강천산,춘향 휴게소, 2025년 신탄진,입장 휴게소, 2026년 섬진강 휴게소(양방향) 등 총 11곳으로 확대된다. 오는 8일 처음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정읍국밥)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오는 10월에 진주,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개장하는 입장, 이천, 신탄진 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해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과 현대문화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음악회'를 푸르지오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의식 고양, 평화를 기원하는 화합의 장 조성,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을 초청해 보다 격조 있는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확산 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 을지로4가에 위치한 푸르지오아트홀에 300명의 관객을 직접 무료 초대하고, 유튜브 라이브 영상 시청으로 500명이 참여해 총 800명의 관객과 함께 한다.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정의근, 바리톤 정태준, 피아니스트 문재원, 라퓨즈플레이어즈그룹, 평화통일중창단이 무대를 빛내줄 예정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평화통일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평화통일 인식조사가 관객과 함께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소프라노 최정원은 경희대 음악대학과 동 대학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정부의 지원방안을 알리고,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이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동안의 질병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슬로건 투표는 질병청 내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 ▲건강한 동행 ▲국민의 건강한 일상 ▲과학으로 안전하게, 질병에서 자유롭게 ▲질병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등 4개 후보에 대해 실시한다.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슬로건은 9월 질병청 개청 기념일에 맞춰 선포할 예정이다. 슬로건 후보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의 위험은 물론 결핵 등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미세먼지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강위협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질병청의 목표와 포부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 2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7일)에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한일 국장급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을 8월 첫째 주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양국 모두 내부 검토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 부득이 8월 첫째 주를 넘기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현안인 만큼 지연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으나, 더욱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으며, 지난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씩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3일 오전 여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던 경로당 냉방비에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전북 고창군,전남 영암군,경북 영천시,경남 거창군으로, 체류 유형별로는 통근 2개,통학 1개,관광 2개,기타 2개 지역이다. 한편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지난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등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36개 정점)과 삼중수소(47개 정점) 분석이 완료됐고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10건(올해 누적 324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전했다.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조사 절차와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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