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현재 관계기관 신고접수는 총 2141건으로, 대테러센터는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을 제외한 67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과 호흡불편 등 증상을 호소하며 최초 신고 접수됐다. 이에 봉투와 선크림 등 검체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그리고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달마다 급여의 10%를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9월 27일까지 161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서비스에서 청년 2128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경험 정보를 쉽게 찾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2차 통합공고를 지난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기업은 잠재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전공보다 적성에 맞는 직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일경험'은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지난 5월 2109명 규모로 모집한 1차 공고 시 참여기업과 청년들의 호응이 컸다. 예를 들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청년 가구실무 일경험'을 통해 제조 직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청년은 '청년 목수로 일하고 싶었는데 전공과 달라 걱정했으나, 직접 해보니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직무를 경험하는 한 청년은 '영업직무는 일반 사무직과는 다른 능력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이끌 터치(T.O.U.C.H.) 교사단 402명을 선발,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집중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터치(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은 디지털 기반 교육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교사 그룹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터치 교사단을 선발해 2025년 도입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변화를 선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선발된 터치 교사단 402명은 디지털 선도학교 대표 교사 349명과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및 교사 역할 변화에 의지를 가진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 5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하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교사 107명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교사가 참여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 29일∼8월 4일(19.3%)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애경케미칼(대표 표경원)이 울산 공장에 이어 청양공장 생산직군에도 '4조2교대' 제도를 도입했다. 애경케미칼은 7월 14일부로 청양공장 생산직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울산공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양공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애경케미칼 청양공장은 4월부터 3개월간 4조2교대제를 시범운영했다. 애경케미칼은 운영 기간 동안 직원 설문을 진행,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내 수 차례의 대면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4조2교대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했다. 소수의 의견도 빠짐없이 청취하기 위해 4~5회에 걸쳐 Q&A 세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결과 4조2교대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졌고, 시범운영을 거쳐 정규 도입에 이르게 됐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만든 체험형 콘텐츠의 영문판 버전이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을 공개해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지난달 9일 공개한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이다. 참여자가 콘텐츠 주인공이 돼 전쟁기념관 전시물과 외부 조형물 등을 통해 단계별 임무를 해결하는 이야기 흐름과 구성은 기존 콘텐츠와 동일하나 숨겨진 글씨 등 일부 임무(미션)를 외국인 참여자 특성에 맞게 영문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소책자 형태의 꾸러미(키트)도 영문으로 별도 제작하고 증강현실(AR), 웹 화면(뷰), 전화송수신 등 다양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훈부는 영문판 콘텐츠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내에 거주하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미국인 이바와 콜롬비아인 테파니를 전쟁기념관에 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난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 이번 행사는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를 주제로 추진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군 참전의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최고령자는 미국의 해럴드 트롬(95세) 참전용사로, 1950년 미 육군 이병(PFC)으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및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트롬 용사와 함께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핀 (92세) 용사와 고든 페인(영국 92세) 용사도 함께 방한한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한 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번에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 또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과 전문성,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유망 직업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간호대학 입학생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4년 연속 고등학생 희망 직업 2위로 뽑히며 청소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림널스에서 출간한 《2024 간호학과 입시전략》은 2021년 첫 출간 이후 간호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권의 가이드가 되었고, 인기에 힘입어 2024년도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새롭게 바뀐 입시 정보와 전국 간호학과에 대한 최신 정보가 추가됐다. 2024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대입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점, 비교과영역 평가항목의 비중이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한 최신의 간호학과 입시정보가 담겼다. 또한 간호사가 되고 나서의 다양한 진로, 전문 간호사, 간호사의 장단점 등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담겨있어 더 매력적이다. 저자는 '평범엄마'라는 타이틀로 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표현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 주도 참여형 프로젝트 '어나더 e-클래스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한다. 어나더 e-클래스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다. '서울시 청소년 의회'가 요구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습 경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센터가 진행하고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학습 자원을 활용하며, 학습 디지털 플랫폼 및 수업 도구를 활용한 활동이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센터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7월 19일(수)까지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센터는 어나더 e-클래스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비형식 교육 방법(대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경기권역에는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 이번 거점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했으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소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86.3%로 전체암 비율인 71.5%보다 높아 소아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파묘하는 과정 중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보됐다. 황기환 지사 유해는 지난 2008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발견돼 2013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국내 봉환을 추진했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2차례 법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후 보훈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묘지 측이 파묘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유해 봉환이 성사됐다. 보훈부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황기환 지사 유해의 유전자정보 보존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묘 과정에서 시료를 확보해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황기환 지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지나 유해의 훼손 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이 각각 5건, 2건 발생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777개소다. 국내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비(13만 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3401개소, 전북 3348개소, 충남 2852개소, 경북 2272개소, 강원 1081개소, 경남 871개소, 충북 749개소 등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발전 사업, 시공업, 제조업 등 태양광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다. 또 35헥타르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이 상승되고 장마 이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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