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 농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세종시 중앙공원에 '세종국가보훈광장'이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 보훈부는 지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공원 내에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확정하고 2021년 세종시와 인,허가 등 협의를 마친 뒤 조성공사를 시작해 개원하게 됐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 안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총 규모는 1만 8590㎡(5633평)으로,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또한 ▲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해 조사하고 개인정보 피해 경험, 온라인 도박성 게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경험 등의 문항을 신규로 추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합리적인 가격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가 2023년 6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2023년 상반기 시즌 '민주주의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일터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싶은 활동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빠띠가 쌓아온 디지털 플랫폼 경험과 노하우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빠띠의 '민주주의 캠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이나 일상에 디지털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해왔다. 참가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캠프에서 소개받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거나 커뮤니티/워킹그룹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게 됐다는 등의 소감을 남기며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민주주의 캠프'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자는 원하는 주제와 시간대를 확인한 후 세션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학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사업(이하 라이프2.0)'에 일반대 30곳과 전문대 2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라이프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2.0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이 보완됐다. 강간과 강간미수 통합하고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됐던 성추행 문항도 통합하고 타 조사와 중복되는 성희롱 제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한 2만 20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자택 또는 별도 지정 장소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새 제복을 사전 신청하지 못한 6,25참전유공자는 오는 8월까지 전담전화(☎1899-1459)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신청분은 11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이번 제복 전달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보훈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후배 제복근무자들이 선배 영웅들의 자택을 방문해 제복을 전달하고 학생,학군단 생도 등 미래세대들이 제복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사진집,초상화 등도 증정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중이다.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하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구축을 완료, 지난 21일부터 시,도교육청 17곳 및 초,중,고교 1만 2000여 곳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 구축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가 반영됐다. 특히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때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때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해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0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 해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지난 한주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0건 진행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을 조사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면서 '다만 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21일에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으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9억 년 전) 때 형성된 암석과 백악기(65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 등의 변형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백악기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지구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돼 지질명소 10곳을 포함한 113.01㎢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화산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모두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곳 내외 지정에서 오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하며,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 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지정 대상이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1개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를 비롯해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달 마감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모두 108곳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그 중 27곳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혁신기획서가 선정된 15곳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4000명을 위해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28개소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099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웰니스 관광지' 재방문 의향은 98.2%에 이르렀다. 참가자 1인당 평균 17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 참여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국내 웰니스 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전국 28개 웰니스 관광지를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선택한 일정에 따라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서 숲 체험, 치유 요가, 다도, 명상, 건강 식단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체험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부가 전국 선별진료소를 통해 안내한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지역, 인천은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지난 5일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 재외동포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약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외동포에 비해, 국내 재외동포 대상 업무는 부처별, 재단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었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의 낮은 만족도 및 불편이 유발되는 가운데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동포사회 세대교체, 신규 이민자 증가 등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한 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동포청 신설로 하여금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포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조직 공식 출범을 맞아 정책브리핑이 재외동포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 싱어인 '소울싱어'를 모집한다. 소울싱어는 청각장애인의 소중한 울림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랑의달팽이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인공와우 또는 보청기 등 보장구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음역대가 좁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부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래를 배울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랑의달팽이는 노래를 좋아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보컬 트레이닝을 제공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고, 노래를 통해 본인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곡을 만들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기본적인 음악적 지식이 있고, 노래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청각장애인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소울싱어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에게는 올해 8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