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가 이벤트 공간 '헤이그라운드 브릭스(HEYGROUND BRICKS, 이하 브릭스)'를 오픈했다. 브릭스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행사 주최자라면 누구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이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뿐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또는 프리랜서 등 외부에서도 누구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브릭스는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지하 1층(브릭스 성수)과 서울숲점 지상 3층(브릭스 서울숲) 두 곳에 마련됐다. 브릭스 성수는 약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콘퍼런스, 발표회, 세미나 등 규모있는 행사에 적합하다. 브릭스 서울숲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7개 공간에서 각각 10명~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미팅, 워크숍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각각 서울숲역, 뚝섬역 인근에 자리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브릭스 성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먼저 공간 내 휠체어 전용 충전소를 설치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 6개 시,군 등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이 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말한다. 신규 사업 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곳에는 최대 5년 동안 모두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곳에는 1년 동안 7억 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입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참여센터를 늘려 대입 설명회는 33개, 1대1 맞춤형 상담은 60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입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검정고시 지원'과 '진학정보 제공' 등 학업지원을 꼽고 있다. 여가부는 다양한 꿈을 가지고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은 정해진 일정,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큰 투명창 등을 설치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없어야 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가림막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정책방향에 맞는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활동모습을 SNS 등에 공유한다. 특히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투자 확대 등 실제 지역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안전 릴레이는 지역별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이후 활동 내용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해 행안부 유튜브와 안전한 TV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현재까지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시도지사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고 오는 7월까지 다른 지역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일 경상남도부터 첫 활동을 펼쳤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경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로 꼽히는 태평양에는 국토가 몇 개의 커다란 주요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들이 있다. 이른바 '도서국'이라 불리는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가들은 경제 발전 등 역내 공동 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1971년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고 '남태평양포럼(SPF)'를 창설했다. 남태평양포럼(SPF)은 1999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으로 명칭을 변경,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지역의 연례 정부수반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책개발과 이행을 위한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포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14개국, 자치령 2개개국 등 총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사모아, 통가, 쿡제도, 팔라우, 니우에 등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피지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다. 자치령 2개국은 2016년 9월 가입한 뉴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은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천원의 아침밥, 아침 식습관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8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은 2022년 19%에서 2023년 32%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2022년 10%에서 2023년 19%로 9%p 증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정보량은 총 1112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1분기에만 6466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간 2만5864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의 아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열린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가 미상환 때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이고 '예산 외 의무부담'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 때 자치단체가 의무부담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상반기 안에 투명페트병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식음료 제조업체(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수자원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40만 7000톤 규모의 재생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연간 약 480톤으로 추정된다. 업체는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식약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총 14만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주정용은 7만톤을 추가해 총 22만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처분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은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늘어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특별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강수량은 108.4㎜로 전년(107.9㎜)과 비슷했지만 대기정체일수는 4일 증가하고 고풍속일은 14일 감소한 것 등이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요인이 됐다. 평균기온도 3차의 2.9도에서 3.3도로 상승했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18일에서 20일로 2일 증가한 반면, '좋음일수'는 40일에서 31일로 9일 줄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월별로 보면 12월은 19.7㎍/㎥, 1월은 23.6㎍/㎥로 전년(12월 21.8㎍/㎥,1월 25.8㎍/㎥)보다 개선됐지만 2월과 3월은 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난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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