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온,오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퍼스널모빌리티(PM)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지막 장소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앞세워 고속 성장했지만, 이용자와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 신고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단법인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협회장 안부현), 공유 모빌리티 브랜드 '스윙(SWING)', 한국교통안전공단, 사단법인 송파시니어클럽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는 4개 기업,기관이 2월 22일 '퍼스널모빌리티의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송파 시니어 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송파구 전역을 돌며, 잘못 주차된 스윙 전동킥보드를 올바른 곳에 재주차하게 된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협약은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12년 창립 이후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송파 시니어 클럽은 일상 속 깊이 들어온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이용 문화 개선 역시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한다. 이에 오는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는데,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곳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만 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다. 이에 9급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에,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 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571명, 8,9급 1만 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짐을 릴레이 방식으로 확산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일회용품 없애기 도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국민 등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챌린지 참여자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첫 주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 실천주자로 국무총리실과 서울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했다. 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과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해왔다. ◆ 지역별 늘봄학교 시범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10개 많은 30개의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적응을 위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전 설명과 대상 학생 선정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특히 모든 늘봄학교에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해 학생이 학교에 이른 시간에 등교하더라도 독서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새봄교실로 이름 짓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20개의 늘봄학교에서 1학기 동안(3~6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실버돌봄지원단'을 구성해 4월부터 늘봄학교 1~6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위해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댄스팀 거점 기관을 늘리고 수혜자 맞춤형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워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흑백사진이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색채사진으로 복원돼 영상으로 공개된다. 국가보훈처는 김구,안중근,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색채사진으로 복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8일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 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국민 자긍심의 원천인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복원된 색채사진과 공적, 주요 어록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색채사진으로 복원된 독립운동가는 김구, 김좌진, 베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이승만, 이회영,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헐버트 등 15명이다. 영상에는 ▲김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안중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윤봉길 '사나이 뜻을 세워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리라' 등 각 독립운동가의 어록이 함께 담겼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천원배)은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2회 승가원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승가원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성북구청이 후원하며 '함께 웃어 더 아름다운 우리'라는 주제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손그림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과 동 연령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학급 및 학원 단위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직접 그린 손 그림의 사진을 찍거나 스캔받아 공모전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등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30점을 선정해 승가원이사장상, 서울시장상, 서울시교육감상, 성북구청장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일부 수상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상금과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특히 선정된 작품은 향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행사는 물론 올바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전시 및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사무총장인 동준 스님은 '이번 공모전이 많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은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토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에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실업급여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니 별도 통장을 또 만들라고 하네요.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지난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규 창업이 쉬워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도 개선한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www.gojobs.go.kr)에 일괄 게시된다.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2일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세청,통계청,산림청,특허청 등 8개 기관이 24일부터 총 269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는 4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순 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해 전문 분야별 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김상범(가명)씨. 월세 50만원, 휴대폰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원이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용점수는 10등급까지 떨어졌다. 김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빚을 갚기도, 빌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8일(수)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사회참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참여 교사연수는 경기도 교육감 지정 승인 특수분야 직무연수(경기-교육-2023-032)로,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운영의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교사연수 과정은 3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총 15시간 운영된다. 첫날인 3월 24일(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5일(토)과 26일(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사회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일 차 교육 중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전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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