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선 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돼 고해상도의 색채사진으로 재탄생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식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의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첩보부대의 전설 고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흥남철수 때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인 벤자민 포니가 각각 참전 영웅과 유족 대표로 참석해 참전 영웅의 복원 사진을 전달 받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함으로써 70년 전 자유 수호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진 복원에는 인공지능 얼굴 복원기술(GFP-GA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인 66만 세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와 LPG 등 타연료 사용, 고시원 및 쪽방 거주 등 이용 불가,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저희 아들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고용부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2만원이라도 귀할 수도 있잖아요' (30대 남 발달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던 사업입니다. 출퇴근 때문에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원)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공개구매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구매는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박물관자료를 공개구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점의 전시,보관용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자료매도(기증)신청서, 자료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inbang2@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료 구매와 함께 지난해 4월 1일부터 관련 소장자료의 기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구매 및 수증은 도시,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대상한다. 다만 2025년 예정된 개관 전시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구매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공개구매를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많은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소중한 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발굴해 세계최고 수준의 도시건축박물관을 건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됐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이다.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와 외부감시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은 공익 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도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는데, 참여자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모두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이어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3차)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onsotong.go.kr)과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심사(2차)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대국민 투표(3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가 국내 동물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세계 동물단체 연합 기구인 SMACC (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와 국제 협력을 시작한다. SMACC는 세계 170여 개 동물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물보호 네트워크 AFA (Asia for Animals Coalition) 회원들 가운데 18개 단체가 소셜 미디어상 동물학대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 연대 기구다. 카라는 온라인 동물학대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해외 단체들과 소통하던 중 HSI (Humane Society International)를 통해 SMACC와 접촉하게 됐으며, 한국에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카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SMACC은 카라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카라는 온라인상 동물범죄에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 국제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SMACC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피의자 정씨는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투자와 경영,기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여경영체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심층컨설팅 사업은 한농대 교수를 과제책임자(PM)로 지정하고 참여경영체에 가장 적합한 분야의 기술,경영컨설턴트 3인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경영체별 투자 계획이 당초 의도대로 소득 창출 및 균형감 있는 성공 경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들이 농지,시설,스마트팜 등의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경영,기술,자금,시설 등)를 해결하고 적합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심층컨설팅과 투자 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 관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서 심층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에 농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별경영체(농업인) 및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에는 총 50개 경영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국비 900만원, 자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현대차 TaaS본부 송창현 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MaaS 플랫폼 및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MOU는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양측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이 셔클 앱 하나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를 실시하고 지난 7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ON)'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해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했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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