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APC(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58곳의 APC가 구축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입고,저장,선별,포장 등 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를 경영,거래,물류에 활용하기 위해 올 한해 스마트 APC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스마트 APC가 구축될 경우, 입고 단계에서는 RFID가 부착된 수집박스에 담아 입고하면 시스템이 자동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인 '하티스트'와 함께 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하티스트는 국내 패션 대기업 최초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패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론칭한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다. 하티스트는 이번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장애인 패션,유니버설 디자인,다양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홍보 콘텐츠(영상,웹툰 등)를 제작해 유니버설 패션 문화 조성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하티스트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팀)으로 나이에 제한은 없다. 다만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3명까지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5명(팀)의 하티스트 크리에이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하티스트의 이해도를 높인 후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월 미션 수행비와 우수 콘텐츠 시상 등 총 8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다. 한편 하티스트는 휠체어 사용자를 앰배서더로 선발해 하티스트 의류 개발과 홍보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총 1만 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5%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을 위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술,연구 초기 단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속가능성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UAE의 선구적인 글로벌 상인 자이드 지속가능성(Zayed Sustainability Prize)가 2024년 수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원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2023년 5월 2일까지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고등학교 등은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수자원 및 글로벌 고등학교의 5개 지원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상은 2023년 152개국에서 4538건의 기록적인 지원으로 마감하며 이전 해에 비해 13% 증가를 기록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2024의 시작을 알리며 UAE 산업 및 첨단 기술부 장관 겸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사무총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 박사는 '올해 이 상은 UAE 건국의 아버지인 셰이크 자이드의 유산을 기리고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도주의적 영향을 가속화한 15주년을 기념한다'며 '2008년부터 이 상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선견지명 있는 리더십을 통해 취약한 지역 사회에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 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장학금 30만 원 인상, 국외연구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 기본계획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수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또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인 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도 신설,운영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충남연구원이 계간지 '열린충남' 1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충남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삶터, 쉼터, 일터)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정책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공모 자격은 충남연구원 유튜브 구독자에 한하며, 연구원 채널의 공모전 홍보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 후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최종결과는 2월 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명(열린상, 충남상 각 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권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3월에 발간되는 열린충남(100호)에도 실리게 된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실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를 오픈했다. 동모본은 미디어에서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 '까미'를 기억하고, 더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 시청자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대중에 알리고 이후 문제가 된 방송사의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변화를 끌어냈다. 동모본이 공개된 1월 19일은 '태종 이방원' 사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은 동모본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거부하고 안전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모바일,PC로 접속해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동물 관련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영상에서 동물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제보하기', 명확한 침해 정황은 아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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