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서울,세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광역 시도별로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은 지역은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 순이었다. 반면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은 낮았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3.9점으로 전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날부터 2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올해 9월 준공해 내년 2월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12일 오후 1시 50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점식 의원,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정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여수,목포,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 카페리 선박에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7~12세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되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와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신부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일반환자에 비해 감염 때 입원율과 사망률(5배)이 높으며, 유산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정도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전세계 식량,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케이(K)-농업 전파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해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무상부문) 추진전략안'(이하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의결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의장(외교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부처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늘린다는 목표 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으로,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라고 전했다. 또 '국내에서는 비엔일(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지난주에는 35.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화와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꿀벌과 인류의 공존을 꿈꾸는 커뮤니티 '댄비학교'가 2023년 활동 멤버 모집을 시작한다. 꿀벌은 전 세계 과채 수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대체 불가능한 생물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꿀벌의 멸종이 심각해지며, 생명 다양성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댄비학교는 꿀벌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 2022년 6월에 시작된 커뮤니티다. 농부, IT 전문가, 셰프,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교수,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 등 지구 생태계 관련 유명 인사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댄비학교는 2022년에 두 달간 활동할 1기, 2기를 모집한 것에 이어 2023년에는 1년간 활동을 이어갈 '연간 멤버'를 모집한다. 이들은 꿀벌, 블록체인, 지속 가능한 미식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듣고, 직접 프로젝트팀을 조직해 생태계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기에서는 △꿀벌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동화학교' △블록체인을 활용해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를 만드는 '제로학교' 등의 프로젝트가 멤버 주도로 이뤄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메인화면 개편으로 가독성,접근성 향상 등도 더해졌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은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7년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연간 2조 600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은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 절감에도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이 주도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충북도의 '드론 기반 산악사고 대응'과 전남도의 '해경 응급환자 원격 지원' 등이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손잡고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충북도,전남도,대구광역시,전북도,경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의 사업이 지역맞춤형 연구개발로 선정됐다. 충북은 등산객들의 조난,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남은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대구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을, 전북은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2jae0@korea.kr)으로 추천을 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공지,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23점과 여가부 장관표창 50점 등 총 73점이다.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5월 중 여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여가부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 정착과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등에 기여한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국민훈장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210척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의 상태,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하지만 낚시어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엔진)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내 다수의 낚시어선이 사용 중인 주요 엔진의 정비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 사례별 정비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아침,틈새,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올해 4개 내외의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되 과제별 준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 공모를 실시해 선정한다.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화가 지난 7일 한화빌딩에서 '우주의 조약돌' 1기에 참여한 중학교 1,2학년 수료생 29명이 '우리가 달에 산다면'을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수료식을 진행했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함께 중학생의 경험형 교육을 위해 설계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다. 연구 과제 선정부터 논리 구체화,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개념 설계 과정, 과학,기술,공학,수학이 융합된 강의 커리큘럼, 역사,문학,철학 등을 접목한 우주 인문학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과 관련 모든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 교수는 '아이들이 실제 연구자들처럼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다른 어느 교육 프로그램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 2023년에도 프로그램 강화한 2기 시작… '한화-KAIST, 우주 인재 지속 육성' 우주의 조약돌 1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현직 교수 8명과 석,박사 과정 멘토의 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지난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오는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워크스루)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사 방문객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 스스로 신분 인증, 방문증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밤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에 나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