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과 협력해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를 확보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용수 확보대책 ▲물 수요대책 ▲물 절약 홍보 대책으로 나누어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1.4㎜로 평년의 94%이나,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평년의 62~82%로 적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 가뭄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6%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이다. 다만 마늘,양파 등 노지 밭작물의 현재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며 동절기 밭작물의 용수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지난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인적교류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자체를 비롯해 숙박업과 면세점, 유원시설, 공연관광, 크루즈,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80여 곳과 여행사 200여 곳이 참가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교류 행사로 준비됐다. 참가 업체들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고려해 여행사와 구직자 간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됐다. 조용만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협력체계도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의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 주요 댐의 저수율은 매우 낮은데, 경남,전남 섬지역의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으면 남부지방 내륙지역에도 제한 급수가 예상되며, 전남,경남 섬지역의 비상 급수지역 확대 및 남부지역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이에 행안부는 건의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동복댐 고갈 우려로 비상 수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광주광역시의 용연정수장 비상 도수관로 신설을 비롯해 도서지역 급수운반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부지방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가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온라인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함께 만든 다섯 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시대별 자원봉사의 변화와 흐름을 수록한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근현대사', 재난상황 극복에 기여한 자원봉사의 성과를 담은 △'시민연대와 협력, 재난대응 자원봉사',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안녕캠페인, 시민들의 자원봉사 기록을 담은 △'서랍 속 자원봉사 이야기'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돼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10월 자원봉사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자원봉사 기록수집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기록과 산불, 수해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담겨질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민의 기록과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명칭이다. 내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한 후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또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곳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3곳이 체험,음식,숙박 등 3개 부문에 모두 1등급을 받은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곳과 관광농원 5곳, 농촌민박 17곳을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심사한 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등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했고 개편된 등급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돼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특별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72.3%)보다 여성(82.7%)의 고용불안이 더 컸으며,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89.9%, 정규직이 6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87.3%), △음식점업(86%), △금융,보험업(85%), △생산,제조업(84.4%), △부동산,임대업(81.8%) 등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역시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직 중인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69.0%), △대기업(62.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였다. 응답자의 36.2%가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550명 장애예술인의 경력이 수록된 '2022 장애예술인수첩'을 내놓았다. 별칭으로는 'A+수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A+는 able,access,ace Art를 의미한다. 2022년은 장애인예술의 획기적인 해이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57번째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장애예술인들이 큰 기대를 하는 가운데, 장애인예술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장애예술인수첩이 발간됐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장애인예술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2020년 세계 최초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됐고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경력을 담은 수첩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2 장애예술인수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미술이 30%로 가장 많았고 △음악(27%) △대중예술(22%) △문학(2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따르면 남성이 6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여성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여전히 위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은 경기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등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7곳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에 새로 지정된 7곳을 포함, 전국에 총 87곳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충주 온정동 마을 금송절목과 동규절목 등 일괄 ▲충주 미륵리 봉산표석 ▲청주 포플러 장학 관련 기록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등이다. 산림청은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명소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오는 12월 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9일부터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 충장로 일대는 항일독립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자 호남 최대 상권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구도심 상권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광주 동구청은 충장로의 명성을 되찾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도깨비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 등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충장로 역사를 집대성한 '충장역사문화관' 등을 개관하는 등 로컬 브랜딩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 이 곳의 유동인구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관광객도 46% 더 늘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매출증대 효과까지 거두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로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1위에 해당하는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광주 동구는 2020년에도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 활성화 사업'으로 그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상해 민간주도 골목경제에 앞장서는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12월 13일 오전 11시 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사업공유회 '스프링:높이 올라'를 진행한다. 2022년 한 해 서울 사회적경제는 일상 곳곳에서 취약계층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 주체인 MZ 세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시민 모두와 함께했다. 이런 배경 아래 열리는 이번 공유회는 자생력 강화와 가치소비 활성화를 중심에 둔 서울 사회적경제의 2022년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한자리에서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공유에 앞서 마련된 초청 강연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서사라 지구자판기 대표, 박꽃별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이어 상영되는 '아니근데진짜'에서는 박진희 배우, 보선 작가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전하는 제로웨이스트, 비거니즘, 배리어프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공유회에서는 민간 판로, 공공 판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때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도 포함할 수 있다. 또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해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해용)는 12월 8일 서울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에서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ASEAN Expanded Connectivity Forum)'을 외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3년부터 개최된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은 국내 유일의 아세안 연계성 관련 행사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아세안 대화 상대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 아세안 외에도 여타 대화 상대국의 정부,민간,학계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 역내, 역외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아세안 연계성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개회식, 기조연설, 한-아세안 전문가 세션, 아세안 대화 상대국 세션, 아세안 국별 연계성 프로젝트 발표 및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영삼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의 환영사,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대사(주한아세안대사단 의장)의 축사가 전달될 예정이다. 스콧 마르시엘(Scot Marciel)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참여,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선도적 구축, 지역의 배출 특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경북 의성군,경남 창원시 등 7곳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에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다 함께 행동하는 주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는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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