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기업 경영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오랜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재무 위험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도 구현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당면 현안인 물가,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다다'며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