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매일이 즐거워지는 습관, 테팔이 한국 창립 25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함께한 기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회사 제품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기부한다. 이번 기부 프로젝트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통해 오픈한 '테팔 한국 창립 25주년 팝업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팝업하우스 접속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집밥 메뉴을 남기기만 하면 누구나 기부에 동참했다. 총 250개의 집밥 이야기가 모이면 25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회사 제품을 기부한다는 목표였으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치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 이에 테팔은 나눔의 마음을 더하고자 1000만 상당의 제품 추가 기부를 결정했다. 후원금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국내 아동식사지원 캠페인'을 통해 전국 저소득가정 아동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 준비를 위한 테팔 인덕션 프라이팬, 냄비, 믹서기, 에어프라이어 등 주방용품,주방가전과 무선 청소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와 사단법인 씨즈가 12월 10일 오후 1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2022 청년의제포럼 '청년의 안전, 안정, 안녕'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0,29 참사 이후 청년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공동체의 역할과 사회적 참사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에 앞서 청년허브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10인과 함께 '청년공론장: 참사를 마주한 우리의 이야기'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공론장의 참여자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진 애도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을 파괴한다. 참사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을 통해 공동체의 트라우마 극복 및 애도 방법을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청년의 시각에서 사회적 참사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4건의 발제와 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관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6곳을 지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문체부는 각 도시에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지원해 문화도시로 육성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발표(통합)평가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한 제4차 문화도시는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를 문화로 극복하고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영월군과 울산광역시, 의정부시가 대표적이다. 영월군은 광산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문화로 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로 구성됐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기반 우선 농식품부는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먼저 내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터넷,확장가상세계(메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1곳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일대 일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적금융 선도 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NHN벅스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도전을 지원한다. NHN벅스는 '음악으로 나누는 착한 마음' 슬로건 아래 '벅스 나눔 Campaig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금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벅스 나눔 Campaign (캠페인)은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벅스 나눔 Campaign' 페이지에서 △'무제한 듣기(매월 정기 결제)' △'무제한 듣기 90일' △'무제한 듣기 180일' 가입 시 정기결제권 판매가의 20%, 90일 및 180일 판매가의 10%가 기부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수익금을 NHN벅스와 사회연대은행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담당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NHN벅스 담당자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며 음악으로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22년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기관, 종사자, 이용자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한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형태(법인, 개인)와 도시형태(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시)에 따라 욕구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대도시는 연령대별, 중소도시는 장애정도별, 도농복합시는 장애유형별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기관 및 매뉴얼 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욕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과 지원체계, 이용자 자립지원, 중,고령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은 주간(낮)과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이 과반수였으며, 기관 종사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평균 50.7세로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평균 36.7세, 발달장애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변처리, 일상생활 등 대부분 스스로 가능하나 약 15%만이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마련 외에도 이들이 보다 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1월 30일(수) 'KRIVET Issue Brief 246호('FGI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 대상 고용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청년층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일자리 부족(70.2%)에 이어 정보 획득(32.8%)이 지적됨에 따라, 고용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과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FGI 조사(집단 심층면접)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4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지적하는 주된 문제점은 청년 고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다소 어려운 정책 설명이다. 청년들을 위한 상담사 연결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고용 서비스 상담을 받아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9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이 '어린이,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라는 주제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유튜브('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권페스티벌') 채널과 제페토 앱 내 홍보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월드 검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청소년시설 인권 프로그램, 사진전으로 구성된다. 유튜브에서는 개막식 및 토크콘서트와 인권 프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고, 제페토에서는 '놀 권리' 관련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놀이와 요즘 아이들의 놀 장소, 시간, 거리에 대한 생각, 놀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청소년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권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5개소(목동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센터, 중구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천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다양한 인권 활동 영상을 볼 수 있다. 놀 권리에 대한 시민 인터뷰, 캠페인, 문화,예술,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영상을 페스티벌 기간 내 순차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자원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훈훈한 활약상이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배송업무 중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해 원주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택배기사 심승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택배기사 등 택배산업 종사자 협의체인 CJ대한통운 택배상생위원회에서도 사회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부상을 함께 전달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심승보씨는 지난 11월 1일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 상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 심씨는 1층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송을 하던 도중 냄새가 격해지는 것을 느꼈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에게 전화했다. 그는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안부 차원에서 연락했다며 누가 음식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빈집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프라이팬과 음식물을 발견했고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을 인지하고 못 하고 집을 비운만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열린관광지'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남 해남 우수영관광지, 송호해수욕장, 경남 사천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등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의 환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월 28일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감염 사례가 15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3.6배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AI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달 5∼18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동원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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