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등 종분류 정확도가 94.7%로, 특히 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질병청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개발 장비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문등이나 BG-sentinal trap 등 포집기로 채집하고 수거했다. 이후 종 분류까지 최소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모기 발생 감시정보를 즉각적으로 방제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근거중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A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를 적용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조 1257억 원이 투입된 3축 체계에는 내년에는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3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올해는 6월 16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요 지수의 결괏값이 모두 상승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은 전년 대비 1.6점 오른 66.0점, 민주화운동 평가는 전년 대비 2.3점 오른 82.1점,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은 2.1점 상승한 71.8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값을 평균한 2023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2.0점 올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주화운동 평가 지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는 질문에 78.7%의 응답자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자랑스럽지 않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자동차는 9월 1일(금)부터 14일(목)까지 2주간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신입사원 상시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 26개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 직무 등의 세부 사항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채용 기간 동안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잡페어(Job Fair)와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하는 잡페어는 9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쎈느(Scene)에서 열린다. 잡페어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의 형태로 △현대차 구성원의 일과 성장, 기업문화를 소개하는 팝업 전시 △현직자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올해 4조 8145억 원 대비 1097억 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 사업 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재난안전은 물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 재난안전 : 1조 8939억 원 먼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67억 원 증액한 1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차단기 등의 시스템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8629억 원을 편성해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늘린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존 개별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조 9000억원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약자복지 강화 먼저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분야 내년 예산안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한 7380억 원이 편성,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우선,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역 조사 정점을 올해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조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소로 확대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수부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도 교육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 등 약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투자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 4000억 원 증액해 1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 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정정보처리장치 'S2B'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함께 S2B 구매 전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S2B를 이용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은 상품구매(계약상대자결정)와 동시에 카드결제가 진행돼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카드결제 시마다 매번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초 1회 입력만으로 편리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기능도 탑재했다.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S2B와 IBK기업은행이 제휴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S2B 구매 전용카드가 필요하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S2B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발급 상담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2023 정조효문화제'와 '2023 정조대왕능행차(화성구간)' 재현 행렬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조효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현륭원 천원' 행렬은 1789년 배봉산에 버려진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 명당으로 옮기고자 한 정조의 효심을 드러낸 역사적 사실과 '장헌세자영우원천봉의궤'를 재현하는 행사로, 올해 10월 7일(토) 만년제를 출발해 정조효공원으로 향하는 약 1㎞, 400명 규모의 행렬이다. 이 가운데 정조의 효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자 200여 명을 사전 모집한다. 한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떠났던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화성구간)'에서도 주요 배역 11인과 화성구간 유생행렬단 '능행이'를 모집한다. 정조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요 배역 11인은 서류 심사 및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다. 정조대왕과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두 누이동생인 청연군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바꿨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메뉴 구조는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특정 화면에서 버튼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는 메뉴로 등록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메뉴를 더 쉽게 찾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을 통해 체계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박 차관은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 양식수산물이 출하기 되기 전에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만 2000개이고, 이를 250개의 단위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 출하 전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출하 예정 시기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프로덕션 유니온픽처스가 문화, 엔터 콘텐츠를 통한 정기적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협약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 NGO다. 앞으로 양사는 문화와 공연을 즐기고 싶지만 높은 티켓 가격과 접근성으로 접하지 못했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 티켓을 기부할 예정이며, 기부금 마련을 위한 후원자 개발도 함께할 계획이다. 현재 유니온픽처스의 하반기 공연으로는 뮤지컬 배우 아이비, ABLE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프로젝트 제작뿐 아니라 업텐션, SF9, 러블리즈 등 인기 아이돌 멤버들과의 기획도 앞두고 있다. 2023~2024년도 한국 유니온과 미국 유니온 배급사가 2년간 약 3배 성장을 만들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진행한 유니온픽처스 한국지사는 지난 수년간 유니온에서는 문화적 소외계층이나 어린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립,은둔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SK행복나눔재단은 안무서운회사(대표 유승규)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LOOKIE NADO' 프로그램의 첫 워크숍을 지난 8월 2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무서운회사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 멘토링,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는 당사자 기업이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LOOKIE NADO는 안무서운회사를 거쳐 고립,은둔 상태를 회복한 다섯 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7개월간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에이션 △시행하기 △결과 도출 △후속 운영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립,은둔을 경험했다가 회복한 일부 청년들이 수혜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되려는 의지가 있음을 발견하며 추진됐다. SK행복나눔재단은 이들이 고립,은둔의 시간에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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