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곳(일반대학 3곳,전문대학 2곳)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곳(일반대학 3곳,전문대학 3곳) 등 모두 11곳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및 예방 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 필요 -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 접촉,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Raw camel milk) 섭취를 피하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확대한 사업 중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는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당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고,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국민들께서 검색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국민 69.4%, 외국인 62.8%)도 높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속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오후 5시와 같은 특정 시간대에 외국인 입국자가 몰리고 얼굴 사진,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걸려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집행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6일 (현지기준)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55차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 기간 중 진행된 집행이사국 선거에 출마해 중국,일본,인도네시아와 함께 2023~2027년 임기 동안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1980년 집행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총 8회째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예전과 달리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적은 표수 차이로 최종 4개국이 선출됐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관광 분야 유엔 전문 기구다. 159개 정회원국이 함께 관광 진흥,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제적 이해 증진,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 35개국으로, 이 중 아태 지역에는 4개국이 할당된다. 아울러 이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는 '관광객 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 '포스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월의 독립운동가에 의병으로 구국항일운동에 나섰던 오덕홍(1885∼1909), 김일언(1859∼미상), 정래의(1872∼미상) 의병장이 선정됐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으로 촉발된 시위대 병사들의 봉기가 실패로 끝난 이후, 8월 5일 원주진위대의 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이 확산됐다. 오덕홍 의병장은 의병전쟁 마지막 시기 가장 치열했던 전장지에서 활약한 인물로, 1909년 8월 12일 전남 나주 등지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해 일본군을 기습공격하거나 배신자 등을 처단했다. 김일언 의병장은 1907년 4월 정용기 의병장이 재기한 산남의진(山南義陣)에 참여해 우포장으로 활동했고, 최세윤 의병장 휘하에서 도포군으로 활동했다. 정래의 의병장도 정용기 의병장이 재기한 산남의진의 우익장, 좌익장, 참모장으로 경상북도 흥해,영해,청하군 등지에서 활동했다. 정부는 세 분의 공훈을 기려 오덕홍 의병장에게 1997년, 김일언 의병장에게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정래의 의병장에게 2022년 건국포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개발협력을 알리고 세계인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전파할 글로벌 크리에이터,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5기'를 모집한다. 2019년 출범한 코이카 서포터즈 '위코(WeKO)'는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의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위코 5주년을 맞아 '글로벌 오디션'이라는 콘셉트로,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각국의 글로벌 리더를 선발할 예정이다. 5주년에 걸맞게 위코 5기는 더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학, 그림, 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소개하는 'ODA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이 추가되며 대국민 소통 행사 참여,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 방문(우수 활동자 대상) 등 오프라인 활동 영역도 대폭 확대된다. * 공적무상원조(ODA): 선진국 정부 또는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재료공학부가 지난 15일(목)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2023 소재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인재 양성에 관한 새로운 비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의 축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유웅열 학부장의 인사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종윤 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원 권준현 책임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성민 부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이영국 원장,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태걸 부원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해당 주제발표 진행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선정윤 교수,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이외에도 학계, 학생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유웅열 학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가 소재 관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체계적인 일터 교수,학습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직무 적합성, 경력에 대한 진정성과 도전적 성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목) 'KRIVET Issue Brief 259호(체계적 일터 교수,학습 경험과 경력개발 효과성)'를 통해 일터 교수,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 초기 경력자, 일학습병행 이수자, 기업현장교사의 경력개발 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을 비교해 파악한 것이다(전체 표본 950명). 또한 체계적인 일터 교수,학습으로 사내 전문가를 교수자로 활용해 신규 인력에게 1년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을 개발 및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인 일학습병행을 선정했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59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제지연합회(회장 이복진)는 제7회 종이의 날을 맞아 '2023년 종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이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종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종이의 원료가 대부분 가정, 회사 등에서 분리 배출된 종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응답자의 85.2%가 '폐지'를 '종이 자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종이가 아마존 등 원시림 나무가 아닌 체계적으로 조성된 조림지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배한 나무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안 후 종이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자원인가에 대한 질문에 93.8%가 동의했다. 평소 종이를 재활용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5%가 종이를 분리 배출한다고 답했으며, 이면지 활용이 71.9%를 차지했다. 종이의 이용 행태에 대한 항목에서는 종이와 디지털 기기, 손 편지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먼저 암기, 문제 풀이 등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종이'와 '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방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는 물론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기반 지역별 이송지침 등을 마련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200만 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그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이송 지연 건수는 1만 6939건으로 2019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상황 발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이 연장된다. 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장애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 조업과 선상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한 선박 추락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구명조끼의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중에도 상시 착용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개발해 지난달 형식승인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된 구명조끼는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으로 낚싯바늘에 잘 걸리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이물질이 잘 묻지 않고 잘 씻기는 소재가 적용됐다. 해수부는 해상 추락 때 위험도가 높은 '나홀로 선박'(1~2인)에 새로 개발된 구명조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승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선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 이하 '스스로넷')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영웅을 알리는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 2023년은 특별히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립영웅'을 주제로 진행한다. 단편영화를 제작해보고 싶은 14세~19세 청소년이라면 스스로넷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은 단편영화 제작을 위한 이론 워크숍인 사전캠프와 3박 4일의 제작캠프를 연개해 진행한다. 사전 캠프는 7월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용산구에 위치한 스스로넷에서 진행된다. 사전캠프는 △오리엔테이션 △역사교육 △영화제작기초교육 △촬영장비워크숍교육과 영화 프리프로덕션 과정으로 마련됐다. 제작캠프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숙박형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다. 로케이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상영회 및 수료식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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