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대웅제약이 반지형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를 선보인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와 반지형의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 국내 판권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독점 판매권을 갖고 9월부터 전국 병,의원 현장에 본격적으로 유통한다. 대웅제약은 고혈압, 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 영역에도 뛰어들어 순환기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팔뚝을 압박해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Cuff)' 방식이 아닌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반지형 혈압계'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연속 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광용적 맥파(빛을 이용한 맥 측정방식)'를 통해 혈압을 측정하며,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해 편의성과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 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상호)는 기업별 1:1 수출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장애인기업 무역전략컨설팅' 참여기업을 6월 2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타깃국가 선정 △수출입 절차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1:1 자문을 지원한다. 사업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23일(금)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애인 기업을 육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 수출마케팅, 무역전략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엔클리어의 판매 법인인 제로케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엔클리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화기 형식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로케이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기차 충전소, 골프 전동카트, 전기 지게차, 전기버스, 전기 화물차, 무선 청소기, 전동공구, 캠핑장 보조배터리 등)이나, 취급하는 곳(가정집, 아파트주차장, 마트, 백화점, 물류창고, 첨단공장, 산업시설, 건설 현장, 교육기관, 관공서, 군부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응성 소화기가 전무했다. 하지만 비전도성 강화액 수계 A, C급 소화기 '엔클리어(ENCLEA)'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식으로 소화기 형식승인서(수소 23-13)를 받음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됐다. 세계적 학술지인 에너지화학 저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 소화약제 검토 및 연구 결과를 보면 LIBS(이차전지 분리막) 화재 진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늘봄학교 중심으로의 지역돌봄 연계 등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간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이제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제도, 예산,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아이들 한명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제9차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파리에서 진행된 정부간위원회 선거에 출마해 지난 8일 당사국 합의로 최종 선출됐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각국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이다.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이후 전 세계 152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2010년에 비준했다. 그중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는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 회원국 역량 강화, 협약기금 운영, 지침 마련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기존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임기종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석이 생겨 한국이 출마해 선출됐다.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방투자기업들의 공장 가동 인력난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몸을 쓰고, 손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거나 손실을 입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1억~3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공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이 공장 건설 기간 중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196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했다. 조지아주의 퀵스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단법인 함께만든세상(사회연대은행)이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청년 활동가를 지원한다.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5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41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문화,환경,도시재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역소멸지수 전국 상위 15위인 의령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최초로 '100인 농악' 공연이 개최됐다. 공연의 주인공은 지역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 '천율(대표 송진호)'이다. 학업을 위해 잠시 서울에 머물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향인 의령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송진호 대표는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100인 농악' 등 지역전통을 활용한 공연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2022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의령에서 '조선팝학교'를 열어 지역 활성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과목특성 등을 고려해 초 1~2학년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켜 8월에 발표할 개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고도화 &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5억 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6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음건강 관련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일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국민,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내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지난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야했던 304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인턴십 3개월)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3040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활동부터 취업,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인 취업 3종 세트(①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원×3개월) ②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우먼업 고용장려금(100만원×3개월)) 가운데 하나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서울시 200개 기업 가운데 16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게 될 경력단절 여성인턴을 기다리고 있다. 167개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31.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21.0%, 도소매,제조업 19.8%, 관광업 8.4% 등 순이다. 근무 유형으로 보면 전일제가 68.3%, 유연근로제가 28.1%로 일생활균형 일자리를 우선 선발했다. 참여 기업의 94.6%는 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6월 5일(월)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하고자 '2023년 국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안전 관련 지방행정서비스를 적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ICT를 활용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관련 아이디어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업을 통한 지역(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아이디어 등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화 지원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힙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챗GP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향상 도모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내 긍정적인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공모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이며, 팀 구성은 동일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개인 응모가 불가능하며, 특수교사 1인을 포함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023년 9월 18일(월)~10월 20일(금)이며, 응모 서류를 갖춰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7인(팀)이며, △대상(1명/팀) △최우수상(2명/팀) △우수상(2명/팀) △장려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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