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출범식을 13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보훈처와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출범식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오준 전 유엔(UN) 대사를 단장으로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박민지 프로골퍼, 성우 안지환, 가수 진미령 등이 멘토로 활동한다. 오 전 대사는 2006년 애족장을 받은 오우홍 애국지사의 아들로 보훈 가족인 동시에 현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으로 있다. 배우 정동환, 홍선미 삼육대 무용과 교수, 이민구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이수희 스튜디오수이 대표, 가수 빅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래고객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을 실시한다. 조만간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사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한도 등)은 회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사 또는 업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이하 인재원)은 4월 17일(월) 'KOHI,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인재원의 연구사업 환류 및 대국민 공유를 위한 'KOHI 미래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KOHI 미래연구 아카데미'는 보건복지 분야 교육,연구의 환류와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 방향, 교육 현안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 아카데미 주제는 '2022년 연구성과 공유의 장(場)'(자유세션), '보건복지인재양성 연구방향 도출'(기획세션) 등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2022년 연구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된 자유세션에서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대상자 요구와 사례관리자 요구 - 보건영역을 중심으로(김진학 교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 구축, 인재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최지선 교수) △사회서비스 교육운영체계 조정방향 모색(김윤수 교수)을 주제로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이철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것이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걸리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해 소관 경찰서와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2일부터 국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진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검사기관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각각 자체 누리집에서만 공개해 이용자가 일일이 각 누리집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사 결과도 한글파일(hwp)을 별도로 내려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품목이나 지역, 기간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주 2회(월,수) 누리집(www.nfqs.go.kr)에서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품목, 시료수거장소, 시료수거일 등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도 제공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지난 10일 개인금융직군 공개채용을 위해 '2023년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 △신체검사 그리고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직군(5,6급) 채용에서 실시하던 AI 전형을 과감히 생략했으며 기본적인 인성 및 세일즈 능력 등 검증을 위해 종합면접(역량,상황,토론면접)을 실시한다. 학력,연령,전공,성별의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보훈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문자격증 보유자(변호사, 회계사 등), 부산은행 인턴십,홍보대사 우수 수료자 등을 우대한다. 최종 합격자는 약 4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과정에 참여 후 7월 초 정식 발령 예정이다. 10일부터 23일 17시까지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 전용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인금융직군 채용에 이어 디지털,IT직군 채용도 'D-IT 채용연계형 테크 인턴십 모집'을 통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고도로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중앙행정기관 6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때 보상 인출 신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돌출부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존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간편인증이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으로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하나은행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모두 70개이다. 아울러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아울러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 세종시 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최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청년마을에는 매년 2억 원을, 3년 간 총 6억 원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 일거리 실험과 유휴공간 활용 등 지역활력이 기대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해마다 12개씩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3:1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3~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는 3월 17일(금)부터 31일(금)까지 2주간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정책 제도개선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5989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보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는 △학부모 1999명(33.4%) △보육교사 2037명(34%) △원장 1590명(26.5%) △기타 363명(6.1%)으로 구성됐으며, 총 10개 문항 가운데 개인정보 및 동의 문항을 제외하면 4개의 핵심적인 보육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는 질문에 찬성이 5289표(88.3%)나 나오면서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어 반대 402표(6.7%), 중립 288표(4.8%), 관심없음 10표(0.2%) 순이었다(차트1. 참조). 다양한 보육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규칙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1일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만들기 체험 교실'이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학생과 일반시민 등 1300명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엔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바치는 헌화용 꽃(무궁화) 만들기와 편지쓰기를 통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13일에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비롯해 이시영(1949년 대한민국장), 김구(1962년 대한민국장) 등 독립운동가 5명의 명언을 활판으로 찍어내고 그림을 그리는 체험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미국 윌리우스 소재)의 훈련기인 '스탠다드 제이(J)-1' 모형을 조립하고 색칠해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당시 하늘에서 독립의 꿈을 키웠던 선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희망자는 각 체험 일정 및 운영 시간별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현장 체험교실로 진행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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