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도서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 등을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등에 지난 7일부터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다. 기존 책의 글자체와 그림 크기, 문장 길이, 제본 방식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새롭게 제작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제작 사양을 개선했다.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는 호랑나비, 칠성무당벌레 등 곤충의 생태적 특징, 우리 주변의 곤충, 곤충과 인간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생태도서는 전국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도서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 접수를 받아 이날부터 1200여곳에 무료로 나눠준다. 이와 관련 국립생태원은 매년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시,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등을 개발해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교육지원청 19곳과 선도학교 96개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접수,진단,지원,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돼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하는 교육복지 전달체계다. 교육부는 지난 1월과 2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올해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범교육지원청들은 학교가 경제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별도의 기준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 19세~만 34세다. 다만,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에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 원~33만 6000원)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가 추진된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35㎍/㎥를 초과한 '나쁨일수'가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43일과 40일로 전국 평균 22일 보다 2배 가량 많은 지역이다. 두 지역의 최근 3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지난달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으나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늘리고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360여 개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6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과 이메일(rice100@ep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당초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추가 모집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운영 계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이어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노로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임상기반 전수감시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때 전수 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로 조정하며,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으며 몇번의 검사로 지역사회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04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2차장은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지자체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제2차장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고위험군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확진된 경우 재택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어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3+1 개혁'은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도약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국민,사회안전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그동안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SR은 선로용량,차량,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각각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노선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 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유해 봉환일을 오는 10일로 확정, 본격적인 봉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5일 유해 봉환반을 미국으로 파견한다.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모시고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여객기에서 하기되는 유해를 오전 9시 직접 영접한 뒤 영정을 들고 운구에 나선다. 이후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실은 운구 차량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된다. 봉환식이 끝나면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안장식이 이어진다. 보훈처는 앞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해 20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LG유플러스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황기환 지사의 유해봉환을 기념하는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작년 광복절에 이어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가 두번째로 손잡은 캠페인이다. 황기환 지사(1886~1923)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대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독립운동가다. 황 지사의 유해는 이달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의 업적을 온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굿즈 제작과 SNS 캠페인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동양화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해 황 지사를 모티브로 한 굿즈 300개를 제작했다.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의 SNS를 통해 황 지사의 스토리를 담은 '모바일게임'을 진행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굿즈를 증정한다. 이번 굿즈는 황 지사의 발자취를 담은 여권케이스, 러기지택 등 2종으로 구성된다. 황 지사는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미국 유학 중 미군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1919년 김규식 선생을 도와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사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파리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뭄 대책은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청소년부모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청소년부모 평균 연령 22.5세…자녀수 평균 1.4명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으로 집계됐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로 확인됐으며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다. 부상자 수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감소수치는 42.5%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는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가 있다. 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61명으로 12명 줄었다. 그러나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 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총공사금액 1억~50억 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올해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해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 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건설공사(1억~50억 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04개 국제선의 정기편 노선을 주 4075회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2019년의 88.2% 수준이다. 지난해 겨울과 비교하면 노선 수는 159개에서 28.3%, 운항 횟수는 주 2711회에서 50.3%가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과 중국 노선의 9월 운항 횟수 목표는 각각 2019년 대비 92%, 87%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나리타(주 144회→168회), 오사카(주 143회→168회), 상하이(주 2회→88회), 칭다오(주 12.5회→137회) 노선 등이 증편된다. 김해-베이징, 대구-상하이, 청주-오사카, 무안-상하이 등 지방공항 출발 노선도 운항이 재개된다. 또 코로나19 이후로 운항이 중단된 인천-프라하, 인천-취리히, 인천- 마드리드, 김해-가오슝의 운항도 재개된다. 인천-뉴왁, 김포-베이징(다싱) 노선은 신규로 취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부산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이 전면 개방된다. 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도 개최된다. 지난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조성이 이뤄졌다. 해수부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공원, 보행데크 시설을 3일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시설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원, 해안조망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부산 시민의 여가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에 맞춰 해수부는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 메시지 전달을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일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불빛쇼 ▲소원을 비는 종이배 유등캠페인 ▲박람회 유치기원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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