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정부기구·인력 대폭 개편

3+1 개혁과제 달성 및 수출 촉진도…“신속한 성과창출 위해 적극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3+1 개혁'은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도약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국민,사회안전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대비 분야는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상황 등 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KB국민은행, ‘KB국민 지키미, 박지선의 보이스피싱 심리학’ 영상 공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SNS 캠페인 ‘KB국민지키미, 박지선의 보이스피싱 심리학’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숙명여대 사회심리학 교수이자 범죄심리학자인 박지선 교수와 박선영 아나운서가 출연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고 조종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주요 예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됐다. 1편에서는 최근 급증한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를 다루며, 카드 배송원으로 위장해 가짜 콜센터로 전화를 유도하고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등 긴급 상황을 조성해 피해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을 소개한다. 이어 12월 중순에 공개될 2편에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 고수익 투자 미끼 등 좋은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범죄 사례를 다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금융사기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