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와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급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첫 회의는 1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반 전체가 참여해 전통시장 화재 특성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먼저 조사반은 2주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재발 방지대책을 오는 5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당시 작성된 소방청의 화재현장조사서를 기초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주요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 해당 자치단체와 소방 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화재 취약요인을 분석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 헌장, 공무원 인재상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진단,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지표는 공직문화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지향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지표를 활용해 해마다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직종,입직경로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그린트러스트(이사장 지영선)가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2023 초록키트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초록키트 지원사업은 녹색복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정서 회복을 위해 식물 가드닝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았다. 서울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던 2022년에 이어 2023년은 경동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을 잡고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전국의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초록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초록키트는 제라늄과 레몬밤, 두 가지 씨앗을 키울 수 있는 가드닝 세트로 제작됐다. 각각 꽃과 향기를 감상하기 좋은 식물로, 식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좋다. 또 반려식물의 이름을 적어보거나, 새싹을 처음 발견한 날, 키가 손바닥만큼 큰 날 등 반려식물의 기념일을 기록해볼 수 있는 기록지를 마련해 식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더하고자 했다. 초록키트 지원사업 접수는 3월 13일(월)부터 29일(수)까지 진행되며, 전국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총 1000개의 키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31일(금) 16:00까지 '2023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이하 협력운영사업)'의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협력운영사업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전국 비영리 단체,법인,기관이며, 사업예산은 프로그램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단 협력운영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 운영비로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공모 분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제와 일정, 내용 등은 참여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심사를 거쳐 2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다른 단체에 위탁하고 있거나 특정 회원만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더 쉽게,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안전관리 자격증이 인기몰이 중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의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0.2% 증가했고, 2021년 수강생 수 역시 전년 대비 179.4% 늘었다고 밝혔다. 위험물산업기사의 경우에도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9%, 위험물기능사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오픈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수강생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안전관리 자격증의 인기몰이 배경에는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게 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이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자격증 교육시장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의 올해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로, 20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중점학교에 특수학교인 대전해든학교를 처음으로 선정해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기후,환경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후,환경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21년 6개 관계부처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지원 학교를 확대해왔다. 올해 중점학교에는 먼저 교육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조성 등 사업비 지원 등이다. 또한 부처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환경부는 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헬프데스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및 환경도서 지원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립해양환경 온라인교육을 지원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 과제를 수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또 국민안심,다양,자율,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 아래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바뀔 것'이라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고위험 환경 관리자께서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실증적 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추세가 더뎌지고 있어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의 입항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탄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160여 차례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크루즈선 입항 재개 발표 이후 크루즈선이 원활히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항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코로나19 기간 운영에 공백이 생긴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 등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환동해권, Fly & Cruise 등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NN이 3월 16일 제7회 '마이 프리덤 데이(#MyFreedomDay)' 행사를 개최한다. 마이 프리덤 데이는 CNN이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학생 중심의 소셜 미디어 행사로, 전 세계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초청해 현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에 대한 '단서 발견'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천명의 학생이 올해 마이 프리덤 데이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온라인 토론, 독서 모임, 미술 전시회, 영상 캠페인, 라이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CNN 인터내셔널은 16일 한국 시각 오후 2시부터 행사 관련 현장 취재를 중계할 예정이며 미국 애틀랜타, 홍콩, 런던 등지의 특파원들이 보도한다. 또 CNN 특파원들은 볼리비아, 캄보디아 및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등 지역 내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3월 18일(토)에는 CNN 인터내셔널 채널에서 '파이팅 포 머시(Fighting for Mercy: A CNN Freedom Project Document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는 3월 14(화)까지 '서울시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의원을 3월 19일(일)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참여위원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청소년의회' 올해로 8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나 정책의 모니터링 및 전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청소년 온라인 제안(시민청원) 정책 발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직접 심의,의결해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 전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홍보 전담 청소년 선발을 통해 참여기구의 활동을 활발히 알리고자 한다. 청소년의회는 만 9세~24세(1999년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전문 연구기관 동심연구소(대표이사 정신)가 영유아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을 진단하는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ECS)'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검사로 '국민 육아 멘토' 노규식 박사를 비롯한 임상심리 전문가, 심리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 참여해 개발됐다. 동심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 사회정서학습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를 심층 분석,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신학기인 3월부터 전국의 약 3000개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앞으로 영유아 대상의 사회정서 발달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 5가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를 학습 전,후로 살펴보기 위해 입학 전 또는 새 학기에 첫 검사를 시행한 뒤 이후에는 학습 과정 및 성장 단계에 맞춰 진행한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검사 후 앱(App) 서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방 차관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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