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해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 숲체험 등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경주, 계룡산,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북 보은군의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를 찾아 친환경 벽지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에 참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렸다'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경기도로 몰리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동일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월 18일(수) 'KRIVET Issue Brief 249호(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49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동일 권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도권 소재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평균(6대 광역권역별 정착률의 산술 평균을 의미) 56%인 것에 반해 특성화고는 84%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모든 광역권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 수도권에서 동일 권역 정착률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권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가장 낮았다(제주권은 마이스터고가 없어 제외). 수도권의 동일 권역 정착률은 마이스터고 8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3년간 직장인의 이직 퇴사에 대한 관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은 연봉보다는 주로 자신의 근무환경과 기업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콘텐츠 구독 플랫폼 서비스인 KPR 인사이트 트리가 이직과 퇴사에 관한 약 19만 건의 온라인상의 버즈량(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전체 언급량은 13만2000건으로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6만4000건)에 비해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매달 40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은 받은 임금만큼만 일하고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퇴사 현상이 국내 기업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마다 이 문제 해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 유지에 대한 기업의 HR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직장인들이 이직과 퇴사 결정에 영향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겨울방학 '디지털 새싹 캠프'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 2877명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90곳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경기 신흥중 3학년 학생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다'며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명절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1일 0시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된다.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진료기관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 5000만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회용컵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만1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 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후유증 경험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만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증상 경험 및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진행했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는데 여자(30.7%)가 남자(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였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만19세 이상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30.0%)가 비접종자(44.8%)에 비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는 설 연휴인 21∼24일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완전 개방하고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비롯해 안장 업무 등도 정상 운영한다. 참배객 방문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각 국립묘지별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인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진입도로 및 인근도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의 경우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12대에서 8대를 추가 운행하고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에도 역이나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임실,이천,산청 국립호국원에서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인 22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TBS 신박한 벙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와 함께 '헌박싱챌린지'를 진행한다. 헌박싱챌린지는 지구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동시에 폐기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인 의류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생애주기를 늘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기부해 생활 속 자원 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자신이 가장 오래 입고 있는 옷을 소셜 미디어(SNS)상에 해시태그 #헌박싱챌린지와 함께 인증하고 필수로 3명을 지목하는 방법과 아름다운가게의 물품 기부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는 1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캠페인에는 TBS 신박한 벙커의 MC인 모델 송경아와 타일러 라쉬도 함께 참여한다. 두 MC는 직접 챌린지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재능과 기후 위기를 접목해 시민들에게 이번 챌린지에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챌린지 기간 SNS를 통해 인증하면 매달 참여자를 선정해 아름다운가게에서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증정한다.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가게 홈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53만 9788대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79대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 국내외 코로나방역조치가 완화된 난해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늘길이 가장 붐볐던 달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붐볐던 날은 12월 8일로 1843대를 기록했다. 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6년 이후 역대 최대 교통량을 보였다. 2019년 하루 평균 675대 운항했던 국내선은 2020년 605대로 떨어졌다가 2021년 719대, 지난해 722대로 증가했다. 또 입국자 격리 해제와 함께 동남아,미주에 이어 일본으로까지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지난해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7만 6356대를 기록했다. 202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온라인학교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0곳,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사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이 관상어인 비단잉어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비단잉어 양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비단잉어 양식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단잉어는 붉은색과 검은색, 흰색 등의 다양한 빛깔과 무늬를 가지는 잉어의 개량 품종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양권에서 정원용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급,육성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관상어 산업의 시장 규모는 50조원대로, 이 중 비단잉어 관련 산업은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 확대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량품종 생산 등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수과원 중앙내수면연구소(소장 허영백)는 2013년부터 비단잉어 양식산업 확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그 성과의 일부로 2년간(2021~2022년)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연구 수행 결과를 정리해, 비단잉어 양식을 준비하거나 취미로 키우고자 하는 관상어 애호가를 대상으로 비단잉어 양식 매뉴얼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비단잉어의 종류와 감상하는 방법, 체계적인 생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했다. 이는 2022년 6월 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지방계약 플랫폼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통해 수의계약(1인, 2인)부터 입찰까지 편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계약 관련 서식이 자동 제공되는 등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몰과 재난대비 비상용품전, 소방 안전용품전 등 각종 모음전을 마련해 구매 담당자가 해당 물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업체와 물품이 먼저 검색되는 기능으로 지역물품 우선 구매가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용을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교육기관 등 약 1만6700여개 기관이 가입돼 전년도 조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아보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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