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때에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업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의 최신 이슈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1) 직업훈련정책, 2) 지역위기대응, 3) 취업지원사업, 4) 훈련과정 등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1) 지자체-대학 협력, 2) 미래 혁신인재 양성, 3) 인사행정, 4) 교육정책(일반)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2월 27일(화) 'KRIVET Issue Brief 248호(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최신 이슈 분석)'를 통해 관련 연구사업 영역인 '직업훈련'과 '인재 양성'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직업훈련'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해 발표된 네이버 뉴스 기사(2017~2021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48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관련 최신 이슈로는 직업훈련정책, 지역위기대응, 취업지원사업, 훈련과정 등이 도출됐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위 주제의 출현 비중 추세(추이)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올해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창원시와 함께 유기견 보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견 보험정책은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DB손해보험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올해 유기견 입양을 한 가족이라면 무료로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DB손해보험 홍보 담당자는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B손해보험은 2018년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 이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내 구성하는 추진단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등 3개의 팀으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와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IT) 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동절기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본 접종만 한 그룹보다 감염 위험이 최대 56% 낮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력채용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해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해 채용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공개채용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받고 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교의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가 글로벌 ICT 기업 네이버와 시니어 인지 건강 케어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대교 김우승 디지털부문장과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 부산 해운대센터 오픈식과 함께 진행됐다. 부산 해운대센터는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의 4호점이자 광역시 1호 지점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교의 시니어 인지 케어 콘텐츠와 AI돌봄 시스템인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고령자 안부 확인 및 인지 건강 케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단순한 문답을 통해 안부나 건강 상태,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친구처럼 대화하며 정서적인 케어를 돕는 AI전화 안부 서비스다. 시니어 헬스 케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기, 대상 지역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대교 홍보 담당자는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전문 기술, 전문 콘텐츠로 최고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7대 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 중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북도는 시-군 합동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질인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데이터베이스(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 중순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데이터베이스를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정책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청년참여플랫폼(www.2030db.go.kr)이다.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자문단, 정책 서포터즈 등 다양한 소통창구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시 학점제 듣는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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