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윤겸 기자]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가 6월 17일(금)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이란 주제로 제22차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는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인 백원근 소장이 맡는다. 백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에는 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백 소장은 출판 산업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의 필요성, 출판 정책에 대한 예산 증액, 지속적인 정책 평가 작업 등을 전제하면서 먼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변화된 출판 환경에 맞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법조문의 현실화, 공공대출 보상제도와 판면권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도서정가제가 3년마다 재논의되면서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배경으로는 2018년부터 도서 구매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백 소장은 이같은 해법으로는 세액 공제를 통해 도서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독서 진흥 효과를 유도하고, 이외에도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상품권' 도입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백 소장은 이날 독서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첫 출발로 '국민 독서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 백 소장은 '국민 독서수당은 독서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자 책 읽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1년에 최소 2만원 정도의 도서 구매비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스스로 골라 읽는 경험을 선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백 소장은 그동안 굳어진 공공기관의 상업 출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달한다.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상업 출판 행위는 민간 출판사가 전적으로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백 소장은 교육 방송 강의와 수능을 연계해 출제하는 제도도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적 목적을 달성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 시장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백 소장은 '현재 사라져야 하는 독서문화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면서 독후감을 쓰라고 강제하는 행위'라며 '독후감을 강요하는 행위는 독서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즐겁고도 능동적인 활동이 아닌,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출판학회는 6월 17일 청년문화공간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는 이번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이 출판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미래의 출판 정책 방향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