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소부장 R&D를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 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며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