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현대엔지니어링, 창호 기술로 ‘녹색기술인증’ 획득… 탄소저감형 건축 솔루션 제시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차양 필름을 커튼월 창호에 내장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높인 ‘일사조절 필름 일체형 성능가변 창호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로 녹색기술인증(GT-25-02424)을 획득했다고 12일(수)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유망 기술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 이건창호, 대진(DAEJIN)과 4자간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기술을 공동 연구해 최근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창호 기술은 커튼월 창호 틀(프레임)에 말림식(롤 스크린 방식) 필름 구동장치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 기온이나 냉·난방 가동 여부에 따라 필름을 내리거나 올려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저감형 건축 솔루션으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호에 내장된 필름은 20~50u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투명 PET 원단 2겹으로 제작됐다. 외측 원단에는 태양에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