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도 추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삼성물산-아토스터디, 래미안 단지 내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공간 기반 에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토스터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래미안 단지 내에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아토스터디와 '주택 상품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 김은정 상품디자인팀장(상무), 임홍상 주택마케팅팀장과 아토스터디 이동준 대표이사, 정인원 이사, 박선욱 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토스터디는 시스템 기반 관리형 독서실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기존 강남·송파·목동 등지의 상가에만 입점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도입된다. 단순한 학습 공간 제공을 넘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출결 상태, 순수 공부 시간, 집중도 등을 실시간 분석한다.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 에듀테크(Edutech) :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