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전용 메뉴 신설

5월 1일부터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 및 단속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하나은행, 글로벌자산관리센터(GWM) 통해 국내 최초로 국경 없는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 글로벌자산관리센터(Global Wealth Management Cente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오픈한 글로벌자산관리센터는 자산의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자산관리센터에는 신탁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리빙트러스트 ▲부동산&주식 ▲대체투자뿐 아니라 ▲국제조세 ▲글로벌부동산 ▲거주국 변경 등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로 이주한 손님에게는 현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제휴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이민, 가업승계 등 현지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시하고, 국내로 귀국한 역이민 손님에게는 해외체류 경험 및 해외 비즈니스 커리어를 반영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 환리스크 관리 등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 세계 27개 지역 112개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손님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최상의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오픈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