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