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여름방학 기간 유해환경 점검 결과…신분증 미확인 술 판매 등 65건 수사의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곳을 포함해 업소 1737곳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 8603곳을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개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예방 대우건설은 지난 11월 18일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대우건설의 52년 건설 노하우와 최근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하여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회장은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면 타 한국 업체들이 대우건설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 트리플 외화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