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AI 디지털교과서 법적근거 갖췄다…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기술 결함 조사·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명문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디어

더보기
LX하우시스, 방염 인테리어 필름 친환경성 입증 LX하우시스의 ‘LX Z:IN(LX지인) 방염 인테리어필름’이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 화재 안전성에 이어 친환경성까지 확보해 시장 선도 제품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인테리어필름은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품 뒷면에 점착 처리가 되어있어 호텔, 병원 등 상업공간 벽면 뿐만 아니라 주방가구와 도어 표면 등 주거공간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표면 마감재다. 방염 인테리어필름은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방염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다. 그동안 인테리어필름의 제품 뒷면(점착면) 보호를 위해 사용되던 이형지에는 PE(폴리에틸렌)코팅 소재가 쓰여 왔는데, 한번 사용되면 필름 잔여물과 함께 폐기물로 버려져 왔었다. LX하우시스는 이러한 이형지의 원재료를 PE 대신 점토 소재로 바꿔 버려지던 이형지를 종이로 재활용해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유해물질 감소, 자원순환이 가능한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난연제를 원재료 배합 단계에서 적정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필름 자체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LX하우시스만의 방염 기술을 적용, 화재 발생 시 필름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돼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