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뒤 한 달 동안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속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GTX A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완료했다. 현재 영업 시운전에 착수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다음 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 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이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8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추진 중에 있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군,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 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거환경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은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 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조 4000억 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오는 6월 확정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