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롯데장학재단,예스24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e-북드림)'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됐다.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과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롯데장학재단, 예스24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아이는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대폭 개편된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으로,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bookdreamlotte.yes24library.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감시지역 자동전환 기능 개발, 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기능 개선 등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로, 폭이 좁고 빨라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간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지 형태의 5초 주기 CCTV 영상화면과 이안류 지수, 조위,수온 등의 해양관측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이안류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반영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서비스에는 ▲부산 해운대,송정,임랑 ▲강원 경포,낙산,속초,망상 ▲충남 대천 ▲제주 중문 ▲경북 고래불 등 10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50개 CCTV 영상 전체를 실시간 재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번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개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해 촘촘한 돌봄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화(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출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든 힘든 와중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와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6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협력 강화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과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합동워크숍 개최 등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힘쓰는 6개 기관이 감사 전문화와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알리는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모두, 가치알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5개 부처와 협업해 이번 공모전으로 홍보할 정책 19건을 선정했다. 19건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로,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그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홍보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대한 홍보 기획안을 자유롭게 표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 케이소통(www.ksotong.co.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하며 예선에서 정책별 1팀을 선정해 8월 2일 본선 설명회를 열고 국민 참여자는 각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팀이 돼 8월 2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기획안을 작성한다. 문체부는 8월에 본선 진출작을 발표하고 실제로 홍보를 실행할 결선 진출작 3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편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락객 및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계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기반 창업교육의 중심이 될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일반대 5개 권역, 전문대 3개 권역 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의 권역별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해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 구축,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마련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25일 사업 공고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진행,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권역별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일반대는 ▲수도권 권역에 중앙대 주관, 고려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공학대 연합체 ▲충청권 권역에 충남대 주관, 고려대 세종,순천향대,충북대 연합체 ▲호남,제주권 권역에 전남대 주관, 목포대,순천대,원광대,제주대 연합체 ▲대경,강원권 권역에 영남대 주관, 강릉원주대,계명대,안동대,포항공대 연합체 ▲동남권 권역에 부경대 주관, 경상국립대,울산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오후 3시 대전 괴정동 롯데시네마에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인 최순선 대령(92세)에게 '창공의 호국영웅, 제복 수여 및 영상자서전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최순선 대령과 가족, 이상학 공군참모차장, 롯데백화점 관계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전달하고, 호국영웅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영상자서전'으로 제작해 헌정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에 영상 제작 대상자로 6,25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 최순선 대령을 선정했다. 최순선 대령은 1950년 항공병으로 입대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돼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특히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폭파 작전' 등 6,25전쟁 기간 124회 출격해 공군의 주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특수학교 포함)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모두 6871명이었으며 이중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으로 집계됐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지난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대표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대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키프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ONCD(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NSA, FBI, CISA(사이버인프라보안청), CIA 등 주요 사이버기관의 고위급이 참여했다. 또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는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위운영그룹(SSG)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만 24세)가 되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이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인 2022년 6월 23일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강정고령과 물금매리 등 2개 지점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해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인 칠서와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 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과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다가올 전동화 시대에 대비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Hyundai Fleet Certification Program electified, 이하 HFCPe)' 론칭을 통해 상용 전동차 정비 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HFCPe'는 현대차의 상용 전동차를 운용 중인 플릿사 대상 기술인증제로,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실습 교육 및 전동차 수리,진단 역량 확보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전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HFCPe' 교육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기초전기,전자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전동차 기본 이러닝 과정' △전기 및 수소 관련 주요 장치 학습을 위한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 △실제 차량의 주요 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EV, FCEV 진단 과정' 순으로 단계별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까지 이수 시 'e-Tech(이-테크)' 등급을 △EV, FCEV 진단 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와 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 3만 톤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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