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A씨는 휴대폰으로 세종정부청사 사전방문을 신청했다. 방문신청 승인 알림을 받은 후 청사에 도착해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2일부터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개통,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주공무원과 동일하게 워크스루 방식 출입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서비스를 정부세종청사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을 원할 경우 누리집(www.gbmo.go.kr)에서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승인 알림을 받은 후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출입하면 된다. 이후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치면 세종청사 각 동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되는데, 스마트 정부청사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지에서도 신청한 방문객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다. 특히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방문증 발급 등 추가 절차 없이 도보형 출입방식인 '워크스루'로 간편하게 출입이 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달 4월 27일(목) 'KRIVET Issue Brief 256호(전문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과 활용)'를 통해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2년 7월 1일~2022년 7월 20일 직업계고에 근무 중인 전국의 전문교과 교사 10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5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 전공 분야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학습 참여율이 대도시에 비해 낮으며, 교사들의 전공 계열 별로는 정보,컴퓨터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학습 유형을 살펴본 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나 그 자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했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인사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본다.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을 통해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면접 시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면접시험에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인사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배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72.2㎢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신규 편입지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신두리사구(0.744㎢)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인 장안사퇴(12.967㎢),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계를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 멸종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 성인의 진로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진로교육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발표했다. 이번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니어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jr)의 '나의 이해(진로흥미탐색)', '고민해결(진로상담)' 등을 통해 직업정보 및 진로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목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학교 안에서 진로교육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미 양국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 청정에너지 공급망 및 한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가속화, 양국 공동 원자력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 촉진 등 4개 핵심 과제에 합의했다. 먼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및 핵심광물 포함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공동 협력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국 장관은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지난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등 5가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높여 나가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낚시객들의 불법 야영,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도 다반사. 낚싯대 고정에 사용하는 폐납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고민 끝에 국립공원공단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갯바위 생태휴식제'이다. 일정기간 이들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훼손된 갯바위 지역을 임시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갯바위 생태휴식제'라 한다. 공단이 해상,해안국립공원에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문도 서도 일대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했다. 2022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낚시객 및 탐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기간 갯바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따라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 오는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해 돌봄친화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문화 등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발전하는 성장의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들을 미국에서 전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주제로, 이는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만나 'We Go Together'라고 말한 이후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 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문화 분야 등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된다.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문'과 그 체결 과정을 포착한 생생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 조약은 워싱턴 D.C.에서 1953년 10월 1일에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영문판은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PDF 형태로 먼저 공개됐다. 책자는 추후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영문판에는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에서 익숙하지 않은 북한 특유의 용어를 따로 모은 북한용어집이 추가됐다. 특히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북한인권 상황을 요약한 Ⅱ장을 별도로 발췌한 요약본도 함께 제공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통해 해외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즈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 이하, 8시간 평균 0.06ppm 이하이다. 오존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이때 건강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체를, 일반인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오존주의보가 63일 발령됐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이때는 유치원과 학교 실외학습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경보나 중대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5~8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실태와 석유화학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5학년도부터 대학 147개교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교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6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모아 공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 준수 및 각 대학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에 근거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권고했다.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 934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이 79.6%(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실시, 이 기간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했다.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운행에 의해 다시 날리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인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가 줄어들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전국 49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한 뒤 4개월 동안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보다 3만 3245㎞를 늘려 모두 30만 6657km를 청소했다. 청소 작업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진공노면 1116대, 분진흡입차 282대, 고압살수차 396대 등 모두 1794대를 투입했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관리도로에 하루 2회 이상 도로 청소차를 투입했으며,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난달에는 하루 3회 이상으로 횟수를 확대했다. 이에 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29명으로,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내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노출 전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방역상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 중 28명은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89.7%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을 포함한 발진이며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혹은 전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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