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중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가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미국,영국,호주 등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간 교류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지난 27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제 교육과정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유엔참전국 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보훈처에서 제도화해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된다. 보훈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류 활동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육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경기,부산,서울,충북,충남,대구,대전 등 전국 22개 학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 선발된 학교는 보훈처로부터 각각 1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학교별 교류 대상 참전국 학교와 1년 동안 화상 공동수업, 학습 동아리 운영, 한국전쟁 평화 운동(캠페인), 상호 방문 체험학습 등의 온,오프라인 교육 교류 활동에 나선다. 국내 22개 학교와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유엔참전국 학교는 미국,영국,호주,필리핀,태국,프랑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속하게 국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기능과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긴급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유연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 또한 장관 책임하에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부처 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때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또한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전세를 구하고 있던 B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나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방청 주관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2019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18일 치러진 소방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난이도는 예상보다 무난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안정권으로 예측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면서 필기시험 과목 수가 공채(공개채용)는 3과목으로, 경채(경력채용)는 3과목에서 분야별 전문 2개 과목으로 변경됐다. 또 체력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돼 필기의 경우 25%가 줄어든 50%만 반영된다. 과목 수 감소 등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이번 시험에 다수의 고난이도 문제 출제가 우려됐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게 에듀윌의 분석이다. 에듀윌 공무원 합격전략 연구소는 과목별 난이도에 대해 소방학개론은 수월한 편이었고, 소방관계법규는 어려웠지만 예상외의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돌로 쌓아 만든 저온 저장시설 2기와 건물지 3동 등을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저장시설은 2기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로 굴착 후 그 안에 잘 다듬어진 석재를 조밀하게 쌓아 벽체를 구성한 구조이다.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호는 길이 4.9m, 너비 2.4m, 높이 2.3m이고, 2호는 길이 5.3m, 너비 2.5m, 높이 2.4m로, 2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들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바닥은 잡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9693명, 성인은 만 19세부터 69세까지 756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았다.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은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우정을 쌓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올해 8월 한국의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 활동으로 4년마다 개최된다.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170여개 회원국 수만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눈다. 스카우트는 형제애로 뭉친 세계적 청소년 운동으로, 스카우트 활동은 영국 장군 베이든 포우엘이 1907년 브라운시섬에서 소년들과 함께 야영한 것이 기원이다.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시바아리(Shivaree)란 말에서 유래됐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 후보지를 개최지로 결정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가 발족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에는 20~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근무 경험 및 현직 선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원직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이 국외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등 국제산림 협력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2023~2027)'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이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인 현안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고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3개 목표와 4개의 전략 및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산림청은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38개국과 맺은 양자 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해 총 43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서,행동문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에서 16주 동안 청소년 치유재활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디딤센터에 입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관찰과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정신재활상담 및 치료, 치유적 돌봄, 문화,진로활동, 대안교육 및 학습지원,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불안,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현재 용인과 대구 2곳에서 16주 동안의 장기과정과 11박 12일의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디딤센터 단기과정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활동,교육,자립 등 전문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알코올, 마약류 의약품 등 중독문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무조정실은 청년재단과 함께 진행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 청년 2000명이 참여해 71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전은 만 19세~34세 청년 3명이 1팀을 구성해 주거, 일자리, 교육, 금융,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의성,효과성,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우수하고 참신한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총 3회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차 심사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한다. 1차 선정과제에는 50만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한다. 이후 전문가 특강, 부처 정책담당자 멘토링을 통해 제안 내용을 보완하고 2차 심사에서 6개 과제를 뽑는다.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제안들의 최종 순위는 5월 중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패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을 고양해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삼아 '문화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다. 이를 위해 슬리퍼를 신고 서점,카페,공방 등에서 문화를 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을 1만 곳 조성하고, 국립오페라,발레,합창단 등 예술단은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공모사업 가점 우대 및 정책특례 부여로 문화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을 비전을 내세워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국립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확인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2년 만에 성사된 다음 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0년간 이룩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을 개최, 양국의 전,현직 정부 인사 및 전문가와 함께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미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년 10월 1일) 70년이 되는 해다. 이에 보훈처는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Amazing 70)'이라는 주제 아래 ▲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에 감사 ▲'자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미래 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미국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196만 명 중 179만 명을 파병했으며 이후에도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동맹국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을 위한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사업은 지난 달부터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고문위원을 위촉하고 구글 코리아와 함께 '70년간의 비무장지대(DMZ) 역사,자연,예술 온라인 전시 소통창구(플랫폼)'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등 본격 시작됐다. 지난 19일 '2023 서울마라톤' 참가자 3만 2000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한국형 화이트존) ▲복합용도구역(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해 용도,밀도 최대 2배 완화)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과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하고, 공공시설 이전부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 3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 2022년도 이용실적 분석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 등 총 1만 3369원을 아껴 월평균 대중교통 지출액(6만 2716원)의 21.3%를 절약했다.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마일리지 1만 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등 월평균 1만 7657원을 아껴 2021년(1만 5571원)보다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으며 이 기간 저소득층 가입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1년 12월 29만명에서 2022년 12월 48만 7000명, 올해 3월 53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속 확대돼 현재 전국 17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