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사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졸업자,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 서면, 2차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약 35명의 해외 연수자가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으로 초미세먼지 실시간 관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만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또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설별 실내공기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곳(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곳)으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드러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마쳤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지난달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년 뒤 타당성 여부를 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수립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방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모두 4종의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처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13년 5월 13일 한인 이민사회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카고에 지부를 설립하고 이어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주지역 전역으로 지부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20년에는 상해에 흥사단원동위원부(지부)가 조직됐다. 이후 흥사단은 1945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조직적 재정후원과 인재 양성 활동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송종익(1995년 독립장), 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늘리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땐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의 쇠퇴 및 인프라 노후화 등에 따른 경제 침체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는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국가선도사업 추진이 결정돼 첫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실시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17.6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5명이 확진되어 양성률은 1.7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했다. 복지부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등 신규기관 4곳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지난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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