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고, 여학생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업체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해 10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이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73곳(전체 연장 3만 4504㎞)이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 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 오염수 4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KINS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IAEA는 4차 방류 시작 이후 현재까지 방출 설비 및 실시간 데이터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방류 개시 이후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도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또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도쿄전력의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 없이 확산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5차와 6차 방류 관련 도쿄전력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받았다. 이에 김 국장은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한 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지구를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 진주,사천,고성, 천안, 김해, 창원, 당진 등 모두 1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는 이달부터 3년 동안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로봇, 철도, 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처 발굴과 선취업-후학습 절차를 개발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취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 인 서울'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J ENM이 브랜드 다큐멘터리 잡지, 매거진 'B'와 협업하여 K엔터테인먼트의 독창적 행보를 기록한 특별판 매거진 '언톨드 오리지널스(Untold Originals)'를 발간했다. '언톨드 오리지널스'는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진정한 독창성을 찾아 끝없는 여정을 이어가는 CJ ENM의 기업 슬로건이다. 이번 매거진을 통해 CJ ENM이 주목하는 독창성이 무엇인지를 담아 내고자 기획했다. 이번 매거진에는 2024 비저너리 7인(엄정화 배우 겸 가수, 김용훈 감독, 강풀 작가, 류승룡 배우, 송혜교 배우, 모니카 안무가, 가수 스트레이 키즈)의 심층 인터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비저너리는 단순히 결과가 아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에 주목하는 상인 만큼,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 K엔터테인먼트의 나아갈 길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No.1 K-POP 시상식 'MAMA AWARDS', 영화 '설국열차',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그널' 등 언어,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만들고 진정한 독창성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가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 부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충전시설의 설치부터 운영, 유지보수, 고객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 중 △ 경영상태 △ 충전서비스 운영 실적 △ 고객 지원 운영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신세계아이앤씨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 부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스파로스 EV'는 고객 접근성이 높은 리테일 매장, 아파트 등 주거시설, 대형 오피스 빌딩 등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확대 전략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고 있다. 쉽고 간편한 충전 기능과 리테일을 결합한 다양한 고객 혜택도 강점이다. '스파로스 EV' 앱(APP)을 통한 QR 충전 기능, 실시간 충전상태 조회 등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중고등 학습 플랫폼 교육지대(대표 우희철)와 함께 점자 학습자료를 제작 및 제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에 나선다.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비장애 학생들이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 문제집, 자습서를 선택하는 일은 과정의 연속이다. 일일이 점자본을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작에만 4~5개월 이상 걸려 학습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SK행복나눔재단의 세상파일팀은 2022년부터 점자 학습자료의 제작 및 제공 방식을 개선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는 '시각장애 학생 점자 학습자료 제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중3~고2 학생 26명에게 국,영,수 과목 점자 교재를 제공했으며, 개선된 방식으로 제작 기간을 67% 단축(평균 1.7개월 소요)해 교재 활용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였다. 올해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한 교육지대의 지원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시각장애 고교생 20명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SK행복나눔재단과 교육지대는 비장애 학생들이 매월 보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5일(화),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제2회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산림조합,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곶자왈 산림생물다양성 가치 발굴' 연구에 이어 '곶자왈의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2024-2028)의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올해 시작되는 연구의 핵심은 곶자왈에만 서식하는 희귀․특산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적인 산림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훼손된 곶자왈의 복원 방안 모색에 있다. 또한 연구개발된 산림관리 방법들이 곶자왈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곶자왈은 우리나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외에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도쿄전력이 지난 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695~1만 4939㎥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52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905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되었다. 특히,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을 불러 모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위치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3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제4회 국립공원의 날(매년 3월 3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되었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국립공원의 이상(비전)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국립공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과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9명(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투자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250여 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예산 총 257억 원)한다. 올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정부 주도의 직접 선발,지원 방식에서 민간 전문 기관(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AC), 선도기업 등)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 단계(1년, 3년, 7년)에 따른 지원 방식을 '창업 7년 미만'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해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3개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 기관을 먼저 선발하고, 선발된 기관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직접 발굴한다. '아이디어 사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3.1절을 맞이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공휴일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