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여 유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 43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위기 가속화 상황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고려,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먼저 실시된다. 실태점검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인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를 비롯해 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435곳의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현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 실태가 미흡한 정수장은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치다오와 광저우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중국 방한객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해서 증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확대돼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월 10~17일)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7일 칭다오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트래블 마트'와 기업상담회(B2B) 등이 열렸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9일(금) 15시 30분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지원과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을 운영해 온 인천광역시의 경험을 듣고, 특히 현장의 준비가 중요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기관 지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만 18세까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9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청소년재단(이사장 김병후)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투표한다람쥐'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은 4월 6일까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 온라인에서는 생애 첫 선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첫 선거 썰푼다'라는 영상을 게시해 선거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에서는 'TO표하는 YOU권자'라는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시 전역에서 등,하굣길 선거참여 캠페인을 운영하고, 공명선거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거과정과 후보투표,참정권의 의미를 교육한다. 특히 4월 6일에는 2024년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밖에서는 신촌,홍대,목동,안양천 등 일대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꿀팁사전을 배포하고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최근 항공 수요 회복으로 전국 공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기재 확충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항공산업 채용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운영하여 전국 항공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또한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월 1회(채용의 날) 및 상시(1:1 기업 맞춤형 지원) 개최한다. 구직자와 전국 공항 내 상주기업 및 항공분야 중소기업 간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항공일자리 MEET-UP' 행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와 국적항공사(인사담당자와 직무분야별 현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카카오는 28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에서 개최한 제 29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신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내정된 정 신임 대표는 그간 카카오 쇄신TF장,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여 차례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대면 미팅을 진행하는 등 카카오의 쇄신 방향성 설정 및 세부 실행 방안 수립에 매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 대표는 AI(인공지능)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책임지는 의사결정 구조의 구축을 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먼저, AI 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강화하기 위해 전사에 흩어져 있던 관련 팀들을 모아 AI 통합 조직을 꾸린다. 해당 조직 산하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는 다수의 조직을 만들어, 빠른 실행과 R&D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 개발 경험에 최신 기술을 더해, '일상 속 AI' 시대를 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이상호 전 SKT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4. 03. 28. – 쿠팡이 내달 7일 열리는 '2024대구마라톤대회'의 공식 물류지원사로 참여해 2만9000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 용품을 '로켓배송'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국 각지 배송망을 통해 대회 기념품을 참가자 주소지로 배송하게 된다.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배번표와 티셔츠, 신발, 양말 등 대회 공식 기념품을 로켓배송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달 이내 모든 배송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된다. 2001년 시작되어 이번이 24회째다.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1만 명 이상 늘어난 만큼 대규모 물품을 각 배송지별로 적시에 안전 배송하는데 쿠팡의 전국 단위 배송 네트워크 및 운영 노하우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LS 와 주관사는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의 취지에 맞춰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물질로 제작한 비닐 포장지에 기념품을 담아 배송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