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결과 면허시험장서 확인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완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기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게된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 되지 못했다.

때문에 민원인은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두산건설, LH와 서울 1호, 2호 도심복합사업 업무협약 체결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인 도봉구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과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 주도로 사업 안정성이 보장되고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도심복합사업은 급등한 공사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두산건설은 그동안 다수의 도심 역세권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할 리스크 분석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고급 주거브랜드 ‘위브더제니스’를 통해 사업을 수주하며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물꼬를 텄다. 서울 1호 도심복합사업지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