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주민이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e직접’ 개통

행안부-17개 시도,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공동 서비스 개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e직접'이 8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공동으로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등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듣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돼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개정때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두산건설, LH와 서울 1호, 2호 도심복합사업 업무협약 체결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인 도봉구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과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 주도로 사업 안정성이 보장되고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도심복합사업은 급등한 공사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두산건설은 그동안 다수의 도심 역세권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할 리스크 분석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고급 주거브랜드 ‘위브더제니스’를 통해 사업을 수주하며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물꼬를 텄다. 서울 1호 도심복합사업지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