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하고 지원 연령 높인다

여가부,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5441억 4300만 원…올해보다 7.6%↑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보증금 지원도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동안 동결됐으나 내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 금액 인상이 결정됐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X하우시스, 방염 인테리어 필름 친환경성 입증 LX하우시스의 ‘LX Z:IN(LX지인) 방염 인테리어필름’이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 화재 안전성에 이어 친환경성까지 확보해 시장 선도 제품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인테리어필름은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품 뒷면에 점착 처리가 되어있어 호텔, 병원 등 상업공간 벽면 뿐만 아니라 주방가구와 도어 표면 등 주거공간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표면 마감재다. 방염 인테리어필름은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방염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다. 그동안 인테리어필름의 제품 뒷면(점착면) 보호를 위해 사용되던 이형지에는 PE(폴리에틸렌)코팅 소재가 쓰여 왔는데, 한번 사용되면 필름 잔여물과 함께 폐기물로 버려져 왔었다. LX하우시스는 이러한 이형지의 원재료를 PE 대신 점토 소재로 바꿔 버려지던 이형지를 종이로 재활용해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유해물질 감소, 자원순환이 가능한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난연제를 원재료 배합 단계에서 적정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필름 자체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LX하우시스만의 방염 기술을 적용, 화재 발생 시 필름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돼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