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적발시 소관 법률 따라 시정·개선조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는 112(경찰), 상담은 1600-8248(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로 하면 된다. 

 

여가부와 관계부처 등은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디어

더보기
DL건설,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현장 사고 관련 입장 발표 DL건설이 지난 8일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과 사과를 전하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DL건설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DL건설은 “안전체계에 대한 확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은 보직을 걸고 현장 안전을 위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이사와 CSO(최고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DL건설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11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안전이 확인되어 작업이 재개된 현

LIFE

더보기
KB금융, 7월 ‘문화가 있는 날’ 맞아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 공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공개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재 무료 개방, 영화·전시·스포츠 관람 할인 등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은 단색화 열풍과 국제 아트페어 개최 등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K-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제작했다. KB금융과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기획하였으며, 국내 1호 전업 도슨트인 김찬용 전시 해설가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이번 영상은 단색화 열풍을 중심으로 민족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미술기법을 발전시켜 온 한국미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단색화(DANSAEKWHA)’는 우리말 고유명칭 그대로 불리는 화풍으로, 201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 속에서 전통적인 동양적 사유와 미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제한된 색조와 형태, 질감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