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법률 포럼 2025, 역내 법률 개혁과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세워

제1회 아세안 법률 포럼(ASEAN Law Forum)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KLCC)에서 이어진 일정으로 폐막했다. 이번 포럼은 신뢰 구축을 향한 아세안 지역의 노력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아세안의 입지 강화와 역내 법률 개혁의 가속화가 모두 실현되는 계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산하 법무부는 이번 포럼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총리실과 외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지역 협력 및 포용성 강화라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비전에 따라 아세안 투어(ASEAN Tour)와 2024년에 열린 쿠알라룸푸르 국제 중재 포럼(Kuala Lumpur Forum o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간 협력을 다진 상태에서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과 역외의 정책 당국자, 법률가, 학자,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내 정의 구현 강화: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률 협력(EnhancingAccess to Justice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BridgingLegal Cooperation for Inclusive Growth in the Digital Age)"을 주제로 중재, 조정, 온라인 안전, 국경 간 파산, 사이버 관련 범죄, 형법 및 상법 개혁, 기업과 인권, 사법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분별 있는 결합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토론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종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국내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경제 안정과 기업 신뢰의 필수 요소인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분쟁 해결 제도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들은 이슬람 금융과 중재, 스포츠 중재, 해상 중재, 공급망 ESG 같은 기본 문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결 방안에 집중했다. 이 특별 세션들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맞게 법률을 개혁하는 전략적 노선의 일환이었다.

 

이번 포럼의 대미는 국제 상사 중재 및 중재 발전에 관한 아세안 법무부 장관 공동 성명서의 채택이었다. 공동 성명서에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총리실 스리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YB Dato' Sri Azalina Othman Said) 법률제도개혁부 장관이 서명했으며, 세리 안와르 빈 이브라힘(YAB Dato' Seri Anwar bin Ibrahim) 말레이시아 명예 총리가 증인으로 입회하였다.

 

성명서는 아세안 내 법적 기준과 협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과 경제 회복력, 지역 통합을 공고히 하려는 지역의 공동 비전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개혁으로 아세안 법률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말레이시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공동 성명 채택에 앞서 스리 아잘리나 오스만(YB Dato' Sri Azalina Othman) 법무부 장관과 쿨라 세가란(YB M. Kula Segaran) 총리실 차관은 아세안 회원국을 차례로 돌며 법무부 장관 및 각국 법률 기관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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