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오늘 독립 연구 보고서 '사이버 보안 규제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Cybersecurity Regulation on Mobile Operators)'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핵심 사이버보안 활동에 연간 미화 150억~1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이 금액이 미화 400억~4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잘못 설계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며, 실제 위험 완화 활동에서 자원을 빼앗고, 경우에 따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도 한다.

미카엘라 앙고니우스(Michaela Angonius) GSMA 정책 및 규제 책임자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세계 디지털의 심장과 같다"며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위험에 기반하며 조화롭고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부실한 규제는 실제 보안 개선 대신 규정 준수 자체에 자원을 쏟게 만들어 핵심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관점 프론티어 이코노믹스(Frontier Economics)와 공동으로 개발된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자 인터뷰와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과 업계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정책 불일치가 불필요한 부담 초래 이 연구는 시장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한다.

• 파편화되고 일관성 없는 규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여러 기관의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동일 사건을 여러 형식으로 여러 차례 보고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실제 보안 결과보다는 도구나 프로세스를 강제하는 지시적 '체크리스트식' 규칙

한 사업자는 사이버보안 운영팀의 업무 시간 중 최대 80%를 위협 탐지나 사고 대응보다는 감사 및 규정 준수 업무에 할애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에서 고객과 사회 전체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위한 6대 원칙:
이번 보고서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 조화: 가능한 경우 국제 표준과 사이버보안 정책을 일치시켜 규제의 파편화와 불일치를 줄인다.
• 일관성: 신규 정책 및 프레임워크가 기존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한다.
• 위험 및 결과 기반: 사이버보안 규제 설계와 실행 시 위험 및 성과 기반 접근을 채택해 사업자가 혁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 협력: 업계와의 협력적 규제 문화를 촉진하고, 안전한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를 지원한다.
• 보안 설계: 사이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인 '설계 단계부터 보안'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당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 범정부적 접근 및 정책•규제의 효과적 적용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일방적이고 파편화된 접근 방식이 취약성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자들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미카엘라 앙고니우스 GSMA 정책 및 규제 책임자는 "사이버보안은 공동의 책임"이라며 "시민과 핵심 사회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사업자는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책이 일관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 전체 디지털 생태계가 더 안전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동 행동 촉구:
GSMA의 지원을 받는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와 규제 당국이 협력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와 메커니즘을 구축해 혁신을 촉진하며,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사회가 점점 더 의존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