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일 만에 3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안보협력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종섭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부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날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4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둥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로써 우수 인재 확충과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1만 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자녀의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품앗이 하는 공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0년 268곳, 2021년 332곳, 지난해 376곳에 이어 올해 395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돌봄 품앗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 미래세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확대 등 선발방식 개선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감안해 141명 안팎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교사 초청 국내 어학캠프 2주, 온라인 교육 2주 별도로 총 4주간 진행된다. 훈련연수는 농수산계 대학생 대상 농수산업 진출 의지, 학과성적 및 어학요건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해 뉴질랜드 농수산 전문교육기관에 32명 안팎을 파견한다. 뉴질랜드 대학교 현지 교육 4주, 집합,온라인 교육 4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GKL사회공헌재단(이하 GKL재단)은 'GKL 모두를 위한 관광 기획단'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2년째를 맞은 'GKL 모두를 위한 관광 기획단'은 MZ 세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이 5개 팀을 이뤄 모두가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기획하고 직접 탐방하며 영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활동 영상은 전국 10개 지역의 접근이 가능한 관광지, 식당, 숙박 시설 등 다양한 관광 정보가 담겨 있으며,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애인들도 '여행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열린 관광지'에서 활동적 체험을 하며,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 등의 편견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이 여행 정보 부족으로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으로 그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누구나 동일한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에 50억 원 이상부터 800억 원 미만까지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와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3대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의 경우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끼임은 방호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2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조사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 1인 가구 4.7% 증가…평균초혼 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 2023년 전체 인구는 5155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남성(16.7%)과 여성(16.5%)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후보(개인,단체)를 9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접수한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해 올해로 28회를 맞았다. 장애인식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 등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2022년 대상으로 선정된 SK이노베이션은 2012년부터 장애인 편의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먼저실천운동 확산에 크게 노력했다.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시상 부문의 경우 총 3개 부문(장애인식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으로, 3년 이상 장애인식개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대한민국 소재 기업,사회단체 등)이다. 신청 접수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추천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현옥)는 '경력단절예방의 달'을 맞아 '윙크(W-ink)' 통합캠페인을 9월 7일(목) 12시 30분부터 경의선숲길에서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회사에서 남녀육아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이유', '남녀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묻는 앙케이트가 진행되는데,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여행용 파우치)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9월 7일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9월 한 달 동안을 '경력단절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윙크(W-ink)'는 '여성(Woman)'과 '일(Work)'의 알파벳 '더블유(W)'와 '잇다(Link)'의 '잉크(~ink)'의 합성어로, 경력단절예방 W-ink 통합캠페인은 여성의 경력을 이어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회식장인 강릉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컬링센터 등 주요 시설을 찾아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는 고성 잼버리,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전통과 경험, 열정이 축적돼있다'며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가 '원팀 정신'으로, 무엇보다 국민과 강원도민, 미래세대와 함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2024'는 평창을 뛰어넘고, 평창을 업그레이드하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원2024' 조직위원회의 진종오 위원장,김철민 사무총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이 함께 했으며, 박 장관은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장, 컬링센터에서 시설과 준비상황을 살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조직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