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은 기존의 5월 23일~25일 3일에서 5월 22일~26일까지 5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수험정보는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 제출 기간, 시험 일정 등을 연초 1회만 제공하고 개별 알림은 없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제출 마감 1일 전 등 3차례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수험정보를 받으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 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기존 5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7급 공채시험에는 성적 취득일에 상관없이 1차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발표한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존 부담금 정비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억 달러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김,참치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굴,전복 등 유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짚어 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훼손된 해초지 21만 5000㎡와 염습지 1만 5000㎡ 등 축구장 32개 넓이(23만㎡)의 해양탄소흡수원을 17일부터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지는 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 15곳의 해초지 비롯해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등 9곳의 염습지다. 이에 이번 복원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316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더불어 해안의 생물다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양탄소흡수원 복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8만 9385㎡를 복원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명사항과 벽련항의 해초지 복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에는 해양생물이 인근 미복원지역(17종)에 비해 2.9배 많은 49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원지에는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이 관찰되어 해양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염습지 복원을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이락사와 월차 염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2022년 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대산,청주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제3기 산단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대기 등 산단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체내 유해물질 농도 조사, 질환 조사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포항은 대기 중 납 농도가 0.032㎛/㎥, 울산은 벤젠 농도가 0.73ppb였다. 이는 대기환경기준(납 0.5㎛/㎥,벤젠 1.5ppb)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9개 산단 주민 2099명 대상으로 실시된 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 농도조사에서는 대부분(98%)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권고치보다 낮은 체내 유해물질 농도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높은 값을 보인 주민(2%, 45명)에 대해서는 노출량 및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 및 건강 진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성하기도질환 등 29종의 만성질환 조사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이 오는 8월까지 안성,평택,포천시를 포함한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6일 오후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기준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노선의 경우 50개로 2배 늘리고, 운행 횟수 역시 243회로 6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롯데카드 앱(디지로카)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앱 간편 회원가입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선, 시간,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한-미 인사행정 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정부 주요 기관과 단체 등을 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김 처장은 조직문화, 인재 채용 분야 등에서 우수한 나사(NASA)를 방문해 인재 채용, 조직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고 미국 인사관리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미국 내 분야별 한인 단체와 만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및 7개 협력단체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처가 재외 민간단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으로, 세계화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중앙부처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인사관리처(OPM) 기관장인 키란 아후자 처장을 만난다.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인사관리처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강원 동해시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등이 다르므로 연관성은 낮지만 동해시 해역지진과의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진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최근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장성준 강원대교수, 김광희,손문 부산대 교수, 홍태경 연세대 교수, 신동훈 전남대 교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조창수 박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36회 발생했는데, 15일 새벽 6시 27분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규모 4.5 지진은 이번 동해시 해역의 연속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진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제14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자를 9월 22일(금) 17시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 문제를 발견해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 공공 정책을 제안,실천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공공 정책을 고민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역 교육청(서울,경기,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4~8명이 한 모둠을 이뤄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회참여 활동(또는 계획)을 적은 원고를 작성한다. 원고는 A4용지 기준 8~12쪽 분량으로 '원고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해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회는 참가자 모집과 함께 대회에 관심 있는 청소년, 지도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온라인설명회도 진행한다. 온라인설명회를 통해 대회안내, 청소년 사회참여 내용,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온라인설명회 참가는 청소년사회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세계 423개 주요 대학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2023 세계 혁신대학 랭킹(WURI 2023)'이 5월 17일(한국시간 5월 18일) 발표된다. 국제경쟁력연구원은 미국 플로리다주 주립 대학인 플로리다걸프코스트 대학(Florida Gulf Coast University)에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3차 한자대학동맹(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HLU) 연차 컨퍼런스에서 'WURI 2023'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대학을 평가하는 세계 양대 평가 기관인 영국의 QS (Quacquarelli Symonds)와 THE (Times Higher Education)는 과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이와 달리 혁신적인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WURI 랭킹'은 미래 지향적인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프로젝트를 수집해서 평가한다. 'WURI'는 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Innovation의 약자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대학들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WURI 랭킹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에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 동안 매해 50억 원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시 1개,고창군 1개, 전남 고흥군 4개,영광군 1개,완도군 6개,진도군4개,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 4개,사천시 1개,거제시 1개다. 이번 사업으로 작은 섬에 지원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먼저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으로 사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진주시는 인도네시아, 충주시는 베트남, 밀양시는 세네갈, 춘천시는 인도, 고령군은 이탈리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국제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돼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는 최대 예산 7000만 원과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에는 사업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경남 진주시의 인도네시아의 '바틱(전통 수공 염색 기법)'과 '진주실크'를 협업한 패션쇼 ▲충북 충주시의 베트남 전통무예 '보비남'과 우리 전통무예 '택견'이 함께하는 무예 공연 ▲경남 밀양시의 세네갈 지역 전통춤과 '밀양아리랑' 등 양국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 무용공연 ▲강원 춘천시의 인도, 한국 양국 작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벽화) ▲경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자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지자체 58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지진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 지역 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 기관이다. 서울 지역에는 광진, 동작, 드림(양천구), 송파, 아하!(영등포구), 은평, 중랑, 창동(도봉구) 총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해 온라인 공동협력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 월경의 날인 5월 28일은 평균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월경 그럴 수도 있지'로 월경을 숨기거나 감춰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퀴즈 참여 활동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28일(일)까지 진행되며, 22일부터 각 기관의 소셜 미디어(SNS)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공동협력 캠페인뿐 아니라 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5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먼저 초등 고학년 연령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사춘기, 느리게 걷다.(광진) △월경탐구생활(동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2일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젠트마린제주호텔 블루홀에서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등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훈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의거해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