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일괄로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계룡건설, ‘본사주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중대재해 예방 강화 계룡건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계룡건설은 지난 4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본사주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경영실과 건설본부가 협력해 전사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캠페인은 건축·토목 본부장, 담당 임원, 그리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본사 임원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력업체 대표들도 점검에 동참하도록 해 원청과 협력사의 안전 의식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본사주관 안전점검의 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선 본사 임원이 주관하는 아침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하루 작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어 노사 합동으로 현장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안전간담회 및 직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병행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LIFE

더보기
새마을금고, MG캐피탈에 2000억 유상증자 완료...신용등급 A0로 상향 MG캐피탈(대표이사 김병국)은 모회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실시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MG캐피탈의 재무안정성 개선과 계열의 지원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M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에서 A0로 상향했다. 한국신용평가는 M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0(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등급 상향 조정 이유에 대해 “이번 유상증자로 MG캐피탈의 시장지위 확대 및 자산포트폴리오위험 완화가능성과 조달구조 등 재무지표 개선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NICE신용평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며 신용등급을 A0(안정적)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상향으로 MG캐피탈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에서 A0(안정적)를 받게 되어, 유효신용등급도 A0로 상향하게 되었다. MG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2,000억원의 자금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산업금융 중심의 자산 확대로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용등급은 지난 2016년 3월(당시 舊효성캐피탈) A-로 하향된 이후 9년만에 상향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