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삼성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안내한다.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아 추진하는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동참해, 농인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홍보물의 수많은 QR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디자인해 배포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로봇청소기의 사용 관리법을 담은 수어 영상을 제작했다. 제품 포장 박스에 '수어를 만나다' 엠블럼이 적용되는 6월 말부터 제품 포장 박스의 QR코드를 촬영해 수어 영상을 만날 수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강력하고 똑똑한 청소를 도와주는 비스포크 제트 AI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는 '청정 스테이션' 사용법, 청소 구역과 목적에 따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금) 10:30~17:3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과 혜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철기 서강대 연구원과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2부는 윤정숙 녹색연합,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계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인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룬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일 국방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청성'팀의 '대한민국 배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종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0여팀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청성' 팀의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ll-in-one 청년카드'는 청년동행카드(산업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금융위2030자문단의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의 가족돌봄 시간을 경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지난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25전쟁 피난시절 천막교실 등 교육의 일상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국수호를 위해 펜 대신 총, 교복 대신 군복을 입었던 '학도의용군' 어린 영웅들의 재학 시절을 엿보고 추모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열의로 정전 후 폐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열리며, 기념관 4층 상설전시 3관에서 이날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관람료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 기간 서울 중부 관내 학교의 교육 기록인 피난학교 졸업식과 졸업앨범, 졸업증서, 학적부 등 90점의 유물과 사진자료가 공개된다. 피난 학교시절의 양정 중,고등학교 교무일지, 경기고등학교 전시학생증, 부산피난시절의 용산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진, 숭의여자중,고등학교가 남산 천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해 탄생됐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가 담겼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난해 말 기준)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879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제작됐다. 보훈처는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라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의 숫자가 줄어든 결과를 국민들과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 솔루션 앱 '레서'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가 올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75% 이상의 학부모, 학업에 문해력이 중요하다 생각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의 75.2%가 학업에 있어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4.3%는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답해 거의 모든 학부모(99.5%)가 읽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학부모의 67.6%는 읽기 능력이 '국어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63.5%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점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어나 논술 등의 사교육을 하는 비율은 19.1%에 그쳐 수학(62.7%)과 영어(60.6%)의 사교육 참여율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어 교육까지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해결 방안은? 국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어 능력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GJC)이 '2023년 청년 특화형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제주 로컬 청년 창업캠프 '슬기로운 로컬생활'의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슬기로운 로컬생활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주최,주관하는 사업으로,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로컬 비즈니스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창업 준비 캠프다. 제주 서귀포 대정읍에 자리한 GJC는 2016년부터 제주 로컬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정착 및 창업해 건강한 로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 귀농,귀촌인들과 로컬 스타트업 및 공동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9년에는 이런 경험 및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식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진행되는 슬기로운 로컬생활은 청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로컬에 미리 정착한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실제 로컬 비즈니스 현장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 로컬에서 창업과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로컬 경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GJ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하는 지역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귀어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게 됐다. 해수부가 10억 원(국비 5억 원,지방비 5억 원)을 지원해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고흥군 귀어학교는 연간 100여 명의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귀어학교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의 귀어 희망자들은 5주 동안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과 관련된 이론, 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고흥군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귀어학교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귀어인들이 금어기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귀농교육을 바탕으로 농업 소득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1000여 명이 귀어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업창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학생,교직원의 폭염피해 예방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때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토록 한다. 또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해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 증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추가 증액분 2454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 시흥,의정부,광명의 6개 집중관리지구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광역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6개 집중관리지구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흥권 4개 지구(군자,목감,은계,장현)에서는 은계∼목감∼판교 노선, 장현∼목감∼판교 노선 등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각각 4대의 직행좌석버스가 투입된다. 또 6501번, 6502번 광역버스가 각 1대씩 늘고, 시내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된다. 마을버스 4개 노선에서는 6대의 증차가 이뤄진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는 경기북부청∼고산지구∼잠실광역환승센터 구간에서의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횟수가 4회 늘어난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2회씩 더 운행될 예정이다.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8대 신설된다. 광명 역세권지구에 대해서는 광명역세권∼사당역 구간 8507번 광역버스를 2대 증차하고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또 3곳의 광역버스 정류장 시설이 개선된다. 아울러 대광위는 남양주 진접2, 울산 다운2, 부산 에코델타시티, 인천 용현,학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한다.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건군 75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앞당겨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고, 오후에는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올해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일 박안수 육군 중장을 행사기획단장으로 임명했으며, 같은 달 26일 행사기획단 구성을 마쳤다. 김경태 국방부 행사기획단 홍보과장(대령)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겠다'며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경기 동탄, 19일부터는 경기 구리,부산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확대해 운영한다. 강서에서는 화곡본동,화곡1동,화곡2동,화곡6동,화곡8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탄에서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전세피해 상담소를 설치한다. 임차인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하면 자택 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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