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이순실) 활동진흥센터는 도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충청남도 청소년 안전 서포터즈 '충.전.단'(이하 안전 서포터즈)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안전 서포터즈는 올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청소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콘텐츠 제작, 안전 캠페인 기획 및 운영, 안전 정보 전달 등 온,오프라인 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안전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소정의 활동비, 활동 증명서가 지원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생 혹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20~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나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해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한 울산, 대북 접경 지역인 강원, 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의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 특공대'를 신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가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위험인물을 차단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만 5258km에 달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신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겨울철 제주지역과 여름철 강원지역에서의 신고량이 두드러졌다. 제주지역은 겨울철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계절적 특성이, 강원지역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스티로폼 부표와 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모두 575억을 지원한다.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과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지난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가 일부 조정되고 배점이 추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이 한국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 긴급구호대 의료팀 10명(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긴급구호단체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긴급구호대 2진의 활동이 이뤄질 때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으로는 텐트(매트 포함)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이 마련됐다. 긴급구호대 2진은 최대 7일 일정으로 구호물품 전달, 향후 구호,재건 사업 관련 협의를 튀르키예 유관당국과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타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인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자유롭게 선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 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가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의 대안 교육기관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이 2월 22일까지 영상 분야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할 신입생을 모집한다.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은 2002년부터 청소년이 미디어 전문 역량을 개발시키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디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디어 분야 진학뿐만 아니라 미디어 파사드 전문가, 다큐멘터리 감독, 프로덕션 대표 등 졸업생을 배출했다.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심화 운영할 예정이다. '읽고 쓰고 말하기', '사회이슈 다루기' 등의 △인문학,미디어리터러시 수업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미디어과의존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르게 미디어 사용 습관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올해는 전문 미디어 장비와 공간에서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현장 실습이 추가돼 국내외 영화제(공모전)에 출품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전문가, 교육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들이 협업해 교육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은 △진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 항만,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만,어항의 외곽시설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친바트 너밍 몽골 문화부장관이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서에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뤄졌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와 28%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도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는 '혐오와 불신의 시대, 공감과 신뢰의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실험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방향을 고민하는 'Parti 2023'을 2월 27일(월)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은 혐오와 불신의 공간이 됐다. 그럼에도 공감과 신뢰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빠띠는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고민과 노력을 공유하고, 더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민주주의 생태계의 확장과 변화를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총 6가지 주제로 빠띠의 다양한 활동과 플랫폼 활용 사례, 활동가들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세션이 이어진다. 각 세션은 시간대별로 동일한 공간에서 열리며, 원하는 주제의 세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13시에는 첫 번째 세션인 '혐오와 불신의 시대, 공감과 신뢰의 공간 만들기'에서 민주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빠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를 주제로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소외도서에게는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소방청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발표, 월별로는 집중호우 영향과 함께 지난 해 8월에는 구조와 구급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만 5998건(3.7%)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위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신고 전화는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 4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 울린 셈이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었으며,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7.2%(무응답), 15.7%(오접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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