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연평균 8.6%) 증가, 총 매출액도 58.7조원(113.5조원→172.2조원, 연평균 23.2%) 증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핵심전략산업(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29.(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주공10단지(이하 과천10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과천10단지 재건축 조합은 28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과천10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8개 동 117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821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8월 공개한 미래형 주거모델 ‘래미안 넥스트홈’을 과천10단지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자립식 가구 ‘퍼니처 월(Furniture wall)’을 통해 입주민들은 라이프스타일과 세대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방의 개수와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과천시 최초로 골조 내진 특등급 설계를 적용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전기차 주차구역 후면과 양 측면을 방화 벽체로 시공한다. 삼성물산은 과천10단지 재건축의 단지명으로 ‘래미안 원마제스티(ONE MAJESTY)’를 제안했다. 단 하나의 고급 주거를 의미하는 ‘ONE’에 위상·명예를 뜻하는 ‘MAJESTY’의 조합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별한 주거공간을 선사하겠다는
GS리테일이 기업 경영활동에서 지켜야 할 법규, 규범, 사회적 책임 등의 준수 및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체계 구축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한국준법진흥원과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를 포함해 곽창헌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 활동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컴플라이언스 체계: 기업이 경영활동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업 내부의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함 ‘ISO 37301’은 2021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경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평가해 수여하는 인증이다. GS리테일은 7월부터 공정거래, 식품안전, 개인정보, 인사노무, 산업안전, 정도경영, 세무회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현대로템은 28일 당사가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인 ‘무선통신 기반 차상 열차 자동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 2)’이 올해 52주차 ‘IR(Industrial Research)52 장영실상’의 수상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우수 신기술 제품 및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조직을 선정해 1년 52주 동안 매주 1건씩 시상된다. 이는 1991년 처음 제정된 이래 국내 산업기술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현대로템의 KTCS-2 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표준 열차제어시스템이다. 열차와 지상 신호 정보를 종합해 차량 간격과 위치를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수송성 증대는 물론, 운행 안전 확보에도 유용하다. 그동안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은 국산 제품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해왔으나 KTCS-2의 개발로 국산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시대를 열게 됐다. KTCS-2는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으로는 세계 최초로 철도용 4세대 무선통신 LTE-R을 적용해 기존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 국내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급지킴이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지급 법정기한이 경과할 경우 발주기관에만 통보하던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개선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9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미국 텍사스 5개국(지역)의 최신 투자 정보를 담아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발간 국가와 지역은 KOTRA에서 운영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소재한 곳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높은 곳이다. 가이드를 통해 국가별 최신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망 재편의 흐름으로 잠재적인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 부상 중인 베트남은 우리 기업만 1만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ASEAN 국가 중 최대 투자처이자 교역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정부도 태국 4.0 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풍부한 원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기업의 23.8%는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계속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2월 28일(목) 'The HRD Review 26권 4호 조사,통계 브리프(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Ⅱ 참여 기업의 HRD-Index 현황 분석)'를 통해 2020년~2022년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본 분석에서 이용한 HRD-Index(인적자원개발지수)는 기업의 HRD 활동 현황을 수치화해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생성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자료를 이용해 만든 지수다. 2020년~2022년 동안 HRD-Index 평균값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은 2020년 55.4점(100점 만점)에서 2021년 54.0점으로 1.4점 감소했으나 2022년 54.6점으로 전년보다 0.6점 상승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푸른 용의 해, 2024년의 막이 올랐다. 매서운 칼바람을 견디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1월. 설레는 새해에도 볼거리가 가득하다. 드라마, 예능, 스포츠까지. CJ ENM이 두 손 가득 신규 콘텐츠들을 준비했다. 1월 1일 tvN의 신년 드라마 기대작 의 첫 회가 방영된다. 4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인기 웹소설이 원작.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운명 개척 드라마다. 원작 소설의 시원시원한 사이다 전개와 카타르시스 가득한 서사가 어떻게 영상화 됐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정통 멜로 시대극 도 기대를 모은다. 배우 신세경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남장여자 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임금의 자리에 있지만 비천한 마음을 가진 이인(조정석)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첩자)이 된 여인(신세경)의 이야기를 다룬다. 예능 기대작도 가득하다. 한국 최고의 예능 PD 나영석의 신작, 이 1월 5일 첫 공개된다. 요즘 대세 예능 장르, 일반인 관찰 X연애 X서바이벌이 모두 합쳐진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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